무주택 서민들은 월세보다 전세집을 더 선호한다.
그런데 정부는 월세주택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이것이 문제이다.
전세보증금은 말그대로 세입자가 나갈때 돌려줘야 하는 부채이다.(국제회계법상도 그렇다)

이 보증금을 소득이라고 우기고 소득세를 부과하니 전세 임대주택이 나오지 않는다

기존의 전셋집도 월세화 하여 서민들의 월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참여정부시절은 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철페 하고 월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만 다른소득과 합산

하여 걷었다. 그러니 월세집 보다 전세집이 더 많이 나왔다. 이명박정부 시절 우리도 부자 혼내줄수 있다는 선동으로 이법을 되살렸고 강남3구는 양도세 계산시 타지역보다 10%추가 부담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다. 그법 발의 한님은  지금 경남지사를 하고있다 웃기는 나라아닌가?  부자혼내주어 인기을 얻은것이다. 이런 엉터리 혼내주기식 세금폭탄 만들기가 결국 서민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런 악법을 고쳐야 한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만이라도 철페하면 그 이득은

고스란히 무주택서민에게 돌아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