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정부가 내 놓는 법안마다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새미친련이 제동을 거는 상황이반복되면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정책에 강한 거부감과 불신을 갖게 되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시장에서 먹히지 않게 된 것이다

이는 집권당이 어떤 당인지조차 헷갈리는 상황을 불러왔고

급기야는 집권당의 무능함을 질책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제동 건 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부르짓으며 경기 부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정치 구조 속에서 여당은 결코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없을 거라 단언한다

한시라도 빨리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고

정부의 정책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다수결에 의해 통과되어야만

민의가 반영된 민주적인 절차로의 회기가 될 것이고

유권자가 만들어준 다수당이 정책을 결정 하게 되는 참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현 구도가 그대로 존속된다면

지금까지 소수에 의해 다수의 의견이 묵살되는 반민주적인 정책 결정 구조가 끊이없이 무한 반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