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이 부족하니 전셋값은 이사철마다 폭등하고있다.
그리고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 빚내어 집사라는것이 대책은 아니다.

왜 부족한가?
불공정한 세금때문에
주택에 투자자가 없는것이고 기존 투자자도 전세임대를 월세주택으로 변경하고 있다.

 

 9억원 한채 이상 소유하면 엄청난 세금폭탄 기다리고 있다.

취득세중과. 재산세 누진세율. 6억원 초과시 종부세 부담. 한채 두채 더매입하여

전세임대하면 전세보증금도 소득리라고 우기고 매년 소득세를 부과 한다.

이뿐아니다 사업자라면 모든 재산 합하여 의료보험료를 부과 하니

주택에 투자하는님들이 적고 그나마 한채 이상 소유한님들조차도 이런류의 세금때문에

매도하고 싶고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다.

이뿐도 아니다. 모두들 20-30평대에 몰려살고 있다.

고가 대형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도 해주지 않는다

공시가격 6억원 이상 면적으로 149m2 이상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조차 해주지 않는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니 모두들 중소형에 몰려있다보니 대형 평수는 남아돌고 있는것이다

9억원 한채 보다 2억원 4채 소유자가 양도세 계산시 물가상승율은 9억원 초과는 80% 물가상승율 공제해주고 2억원 4채 소유자는 30%만 공제해준다. 이게 말이 되는 제도인가?.

 

이것이 전셋값 폭등이유이지만 우리네 정치.관료세계는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채 하는것이다.

세금 더 많이 걷어 복지헤택주면 인심 얻는것처럼 착각 하고있다.

 

원숭이 사육하면서 만든 격언이 있다.

아침에 바나나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는것 하루에 7개를 준다.

그런데 원숭이들이 아침에 더배고프다고 하소연 하니 대책이라고 세운것이

수량을 변경하여 아침에 바나나 4개주고

저녁에 3개주어야 격언이 맞는데

 아침에 4개주고 저녁에 2개만 주는 정치를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