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제기되는 문제점은]
 결국 또 '부자 특혜' 대책......국민일보

이런 기사제목 나올줄 알았다.  
좌파색이 짙은 기자가 쓴내용이다.
 강남부자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강북 주민 서민들은 혜택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왜 이런 기사제목이 뜰까?

언론사의 기자 자질에 문제가 있다. 강남부자들에 대한증오심을 버리지 못한채 기자가 된것이다. 강남의 아파트는 대부분 시한을 넘긴 상태이고 이번조치로 15% 정도가 강남이고 75%가 타지역임에도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다.

어느나라고 부자 중산층.서민들이 골고루 나눠저있다 법은 공평해야 한다. 그럼 강남에서는 재건축 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인가?

 다같이 못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특목고 자사고도 공부 잘하는 님들을 다같이 평등하게 가르켜야 한다는 좌파교육감의 선동?  공산당식 포플리즘에서 나온 발상이다. 주택이 오래 되고 낡어면 년한을 정해서 재건축 하는 법을 유지 하고 있다. 구태여 비싼주택은 재건축 못하고 서민동네만 재건축 하게 해야 한다는 기자님의 발상이다. 이러니 나라꼴이 웃기는것이고 불공정이 묵인되는 나라가 되었다.좌파기자의 선동공세에 옳고 그름을 판단못하게 되는 국민이 되고있다.

뉴타운공사가 왜 지지부진했나?를 따져 봐야 한다.정부가 뉴타운공사나 재개발.재건축에 각종 엄청난 개발부담금을 부과 하고 허가조건에 도로를 넓히고 각종 기부체납등 부수적인 조건을 달면서 원가가 올라가니 결국 모두가 수익이 없어니 포기하게 된것이다.뉴타운공약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의원들을 빗대어  탄돌이? 타운돌이? 웃기는 말이다. 이런님의 말믿고 막상 시작해보니 허가관청의 엄청난 조건...기부체납이 많고 각종 도로 확장토지부담과. 기부체납 공원.공용주차장.공용청사 비용등을 부담하니 지금의 좁은토지와 건물을 다 빼앗기게 생겼어니 포기하게 된것이다.

 9.1 부동산대책에 빠진것이 있다. 불공정한 세금이다. 왜 다주택자는 6억원이상에 종부세를 부과 하고 일주택자는 9억원 이상에 부과하나?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차별난 조세정책이 결국 서민들의 전셋값을 폭등하게 만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세금만은 절대로 포기 않는다. 두고보면 안다. 공정한 세금정책없이는 거래가 살아날수 없다.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부채임에도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 하고
1주택자는 10년보유에 양도세 계산시 물가상승율을 80%나 공제해준다.
다주택자는 200%정도 공제해주어야 함에도 달랑 30%만 공제해준다.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역차별 조세정책을 고쳐야 함에도 이번 대책에서 누락되었다.

 숫자위주의 부자 기준이 이런 제도를 낳았고 9억원 한채보다 2억원 4채가 더 많은 세금을 부과 하니 결국 시장반응은 시중에 전셋집 공급이 안되도록 한것이고 피해자는 결국 무주택 서민인데 피해를 보면서도 오히려 부자 혼내주는데 배아픔을 달랬는지 몰라도  오히려 부자 혼내주는님들을 지지하고 있는 웃지못할 대한민국 사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