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이 주택거래를 위하여 풀지 않는것 이것입니다.
- | 2014.07.24 | 조회 4,413 | 추천 9
2기 경제팀 '풀건 다 풀었다'..'수요자들 집 살까?'
[새 경제팀 정책방향] ltv·dti 풀고 청약제도 개선
=이런 언론기사 왜...문제가 되나? 수요자들 빚내어 집을 사지 않는것은 분명하다 이유는 다른곳에 있다.
결국 빚내어 집사라는 말인데..집을 사면.기다리는 것이
-취득세 실거래가액의 1%-4% 실로 엄청난 금액이다. 중개수수료0.2-0.9%
-재산세 매년 2번에 년간 인상한도 30%
-6억원이라는 잣대를 들이밀면서 부자낙인찍고 종합부동세 부과
-설렁 돈에 여유가 있어 한채 더매입하여 전세임대라도 하면
전세보증금 받은것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부채임에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
-다주택자는 징벌를 받아야 한다고 나중에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는 물론 물가상승율 1주택자는 80%
적용 다주택자는 30%만 적용 차별난 정책시행하고 고칠기미가 전혀 없다
- 다주택자는 불리한것 이뿐아니다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을 공급함에도 의료보험료를 모든
주택 싯가기준으로 점수화하여 엄청난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ltv dti, 금융규제 한가지 풀어서 집을 사라고 선동하는것 부터 틀린것이다.
집을 구매하면 주택이란 국민이 살아가는 기본권리 주거공간임에도 세금폭탄이 기다리고 있는것
을 전혀언급조차 없다, 주택보유가 짐이 되지 않토록 수정하고 선진국의 소득대비 비교하여 적정수준으로조정해야 투자수요가 발생하고 실수요자도 장기저리 융자내어 주택마련하는것이 짐이되지 않다고 판단되어야 주택을 구입할수 있다.
옆나라 중국. 일본은 양도세율이 20%이고 미국은 15%이다(캘리포니아주 기준)
영국은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월세계약시 재산세를 세입자가 부담하는것으로 계약하고 있다
우리는 임대놓은 집주인을 부자로 낙인찍고 징벌주는 세금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