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키는 안타깝게도 민주당이 쥐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간 키를 빼앗아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민주악법 국회선진화법을 폐기시키고 다수결의

원칙을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부동산시장에 꼬인 실타래가 한곳만이 아니고

무수히 많이 꼬인 실타래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정부의 역할은 한정적이고 나머지 역할을 국회가

해 주어야 하나 난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만 하더라도 멍박때부터 추진하던

겁니다 근데 아직도 민주당 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비관적입니다

민주주의를 한다는 국 가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금융규제 해제니 부동산규제해제 아무리

떠들어도 현구도라면 공 염불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해제 법안 만들어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니까요

정부와 여당은 더 늦기전에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던지

대폭 수정해야할 것입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는 부동산해제 정책은 양치기의 거짓말

일뿐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