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페지가 되어야 하는 이유.
- | 2014.07.18 | 조회 1,980 | 추천 6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들을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와 의료보험료 추가부담으로 징벌을 주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2주택까지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방침 철회. 3주택부터는 전세보증금에 대한소득세 부과...주택의 합산가격이 6억원 이 넘는다면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
이런 불공정한 세금류 때문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수순으로 가는데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면 결국 그 세금과 의료보험료 무주택 세입자가 부담하는것으로 돌아오는것
우리네 관료. 정치권만 모른채 하고 있고.
그런 상식적인 부메랑효과를 모르고 그들을 무작정으로 지지하는 무주택 서민들은
이제라도 진실을 알고 그들을 심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