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건물 철거… 건물가액, 철거비용등 세무처리 안내 [김범태세무사]
공장이나 호텔 등을 신축한다든지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토지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 철거되는 건물 등의 경비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소규모로 다세대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는 처리 방법에 따라 사업수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에서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경비처리 방법에 대해서 아래의 소득세법 기본통칙(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예시)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②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다음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에 대한 사례입니다.
[사례 1] a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 판매함
① a의 부동산 매입비는 10억 2천만원(토지가액 8억원, 건물가액 2억원, 건물분부가세 2천만원)
② 기존 건물 철거로 철거비용 1억원과 부가세 1천만원 지불함
③ 기존 건물의 건물가액과 철거비용 및 부가세(불공제)는 토지 매입비에 포함시켜야 함
④ a의 세무처리
- 부가세 3천만원(건물2천 + 철거1천)은 공제받지 못하며 토지 매입비에 포함시켜야 함
- 상가 분양사업에 경비 처리할 금액은 토지 매입비 11억 3천만원 임(토지8억 + 건물2억 + 철거비1억 + 부가세3천)
[사례 2] a는 본인소유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 함
① a의 기존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10억원(토지가액 8억원, 건물가액 2억원)
② 기존 건물 철거로 철거비용 1억원과 부가세 1천만원 지불함
③ 기존 건물의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함.
④ a의 세무처리 - 부가세 1천만원은 공제 받음
- 상가 분양사업에 경비 처리할 금액은 토지비 8억원, 건물 원재료비 3억원(건물2억 + 철거비1억) 합계 11억원 임
[사례 3] a는 본인소유 토지를 공동사업 목적으로 b법인에 현물출자 함, b법인은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함.
① a가 b법인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가액은 10억원(토지가액 8억원, 건물가액 2억원)
② b법인은 기존 건물 철거로 철거비용 1억원과 부가세 1천만원 지불함
③ 기존 건물의 철거비용, 부가세(불공제)만 토지 매입비에 포함시켜야 함
④ b법인의 세무처리
- 부가세 1천만원은 공제받지 못하며 토지 매입비에 포함시켜야 함
- 건물가액 2억원은 경비처리 못함
- 상가 분양사업에 경비 처리할 금액은 토지 매입비 9억 1천만원 임(토지8억 + 철거비1억 + 부가세1천)
상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철거되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경비처리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이는 참고사항으로만 이해하시고 보다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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