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전세값 폭등의 계속되는 이유는 전세를 살 때의 이익이, 집을 사거나 월세로 살 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수요가 초과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집을 사서 전세를 줄 때, 취득세..재산세. 의료보험료 추가. 전세보증금도 소득이라고 매년 소득세까지 부담시키니 이익이 생기기는커녕 손해가 나니, 임대인(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고. 신규 전세로 임대하는 님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지요. 그러므로 세제를 통하여  수급조절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페지라던가.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의료보혐료 산정시 제외라던가 무슨 대책이 나와야  서민들이 찿는 전셋집이 많이 공급되고 월세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이렇게 제도를 고치는것이 정치아닙니까?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서민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oecd 국가중 소득대비 주거비가 가장 적게 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이지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정치인 관료들의 주택갖고 세금걷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지요.. 전세제도는 서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전세제도 없애고 월세화 하는 정책이 잘못된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법을 집없는 서민에게 유리하도록 고쳐져야 합니다. 방한칸이라도 이제는 전.월세에 대한 소득세를 걷겠다는 전월세 선진화 방안 자체가 집주인에게 부과되는것처럼 여기지만 곰곰히 생각해보시지요.....전셋집 공급자가 수익이 나빠지면 공급이 줄어들고.월세화 하고  당연한 시장경제 순리대로 갈것이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이 모자라 임대(전세)가격은 폭등하게 되어있는깃이 시장경제 입니다.결국 당초신설하고 부과한 임대소득세에 대한 세금은  최종소비자인 무주택 서민에게  전가 되는것이고 돌리지 않고 바로 말하면 임차인에게 세금을 더걷겠다는것이  목표입니다.임대주택에 대한 세금은 시기만 좀 걸릴뿐 결국 최종소비자인 무주택서민에게 전가된다는것을 대부분 모르고 있기때문에 우리 관료 정치인들은 이런 술수를 사용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