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는 국민의 의무 입니다. 세상에 모든 투자 심지어 은행에 맡기어 생긴 이자까지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어떤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유독 부동산 투자자들만

세금을 거부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부동산 법과 비교해서 유리해 보이는 국가를 골라 편취해서

마치 단단히 잘못된 것 처럼 호도합니다.

 

사람들이  미국에서  국경을 넘어 병원을 왜 다니는지 생각해보셨나요 ?

미국에서는 30초당 한 명이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고 있고 

치료를 위해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가는건 일상 다반사입니다.

이쯤되면 미국의 부동산법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게 미국이 배워야 하는거 아닐까요 ?

자 미국에 전세 제도가 있습니까 ? 주택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이나 국민소득 땅떵어리 모든상황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국가 입니다.

세법은  전세계의 모든 국가가 각각  다릅니다.  미국이 이렇게 하니 우리나라는 틀렸다라는 이런 논리라면

뭐하러 국회의원이 필요할까요 죄다 미국법 그대로 베껴다 쓰면 되지..

우리나라가 좋은것도있고 나쁜것도 있고 못한것도 있고 잘하는것도 있습니다.

미국 역쉬 마찬가지 입니다.

세법이라는게  그나라의  고유한 정치 / 문화 / 소득/정서  기타 등을 다 고려해서 만든 법입니다.

 

미국에서는 부자들이 세금 좀 더 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칭 부동산 부자라는 사람들은 불로소득으로 인한 차익 마져도 자신들이 임대시장에 기여했다는

엉터리 논리로 정당한 세금임에도 폭탄이라며 거부하고  전월세에 따른 선진화 임대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젊은 친구들이 죽어라 일해서 내는 의료보험 혜택은 빨대 대고 쪽쪽 빨고 계시지요.

미국의 부동산 세법에 정당하고 맞는것이라면

미국에서의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

그건 절대 아니라고 하겠지요 ㅎㅎ

이것이 대한민국 부동산 부자들에 부끄러운 자화상 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부자는 부자로 인정을 안하는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고 세법이 잘못되었다면  얼마든지  법에 호소해서  판단을 받으실수

있습니다만 

다른나라는 어쩌고 하니 우리의 법이 틀렸다는 논리는  황당하기 까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