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상품에 투자한 돈은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시장을 떠나는것입니다. 전.월세 과세방침으로 임대놓는 임대인이 수익악화로 시장을 떠나면 결국 공급이 모자라게 되고..공급이 모자라면 임대가격은 또다사 상승하게 되어있는것이 시장경제인데 전.월세 과세 방침은 한마디로 세금을 더 걷어면 결국 그 세금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것을 알려주어야....전문가, 언론 등이  아닐까요? 집없는서민들은 전셋집을 선호합니다.그런데 정부는 월세1개월치를 세액공제 해주겠다고 합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꿔서 살아달라는 주문인데  이게 엇박자입니다.

기초적인 시장경제속에서 예전에 과세 않은 임대료에 대한 과세는 결국 시기만 늦을뿐 결국 최종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 아닌가요? 이런 핵심이 중요한 펙터이고 세입자가 알고 대처해야하는데....토론방등에서는  세금많이 걷어라고 선동하고 있더군요.
웃기는 나라죠. 부메랑이 되어 세입자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세금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