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주택시장 책임져야 할님들 물러나야
- | 2014.05.03 | 조회 1,025 | 추천 3
'사실상 개점휴업'..가라앉은 주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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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선진화 방안 내놓고 그들말로는 '지하경제 발굴하여 돈나눠주는 궁리하다가 '
결국 다른 산업의 일자리를 없어지게 한것입니다.
방한칸이라도 이제는 전.월세 놓어면 세금 확실히 걷겠다고한 전.월세 선진화 방안이 결국
발표한후 온기가 살아나는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은꼴이라고들 하던데 결국
이런 언론기사제목이 뜨고 있군요.
경제팀도 이번기회에 갈아야 합니다.
주택....'건설과 거래' 는 초서민층의 일자리가 많은 산업인데
적은 소형에서 중형으로 중형에서 대형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수천만원 되니 결국 거래가 없는것이고 투자자 또한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의료보험료 등을
감안하면 수익이 별루이니 투자자도 사라지게 된 원인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세입자가 살고있는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내고 있고
미국(캘리포니아주 기준 인구 3천만명) 여긴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가 아예 없습니다.
양도세도 기초공제가 50만불입니다. 주택 취득하라고 정부가 도와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주택을 많이 소유하면 징벌받아야 하고(6억원을기준하여 종부세 부담) 주택1채만 소유했다고 해도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 됨니다.그러니 전세살이가 유일한 재태크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하고있어 전셋집이 모자라 아우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