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월세로 환산할때 최고한도를 년10%로 정하고 있지만 어느곳은 12%(대학가 인근) 어느곳은 가격이 높아 경쟁하다보니 5% 선으로 유지하고있습니다만(강남일대)..
전세.월세 주택 공급이 많이 되지 않토록 세금으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선진화 방안의 숨은 뜻은 예전에 집한채 두채 소형 주택의 임대는 소득세를 부과 하지 않았지요.그런데 이제는 복지를 위하여 할수없다. 방한칸이라도 임대놓어면 이제는 소득세를 내놓아야 한다는 세금걷는 발표입니다.결국 월세 시장은 공급이 많아져야 임대가격이 내려가는데 서민들 입장에서 불리한 정책인데..좋아들하고 있습니다. 부자 혼내준다고 보기때문이죠. 이번에 발표한 전월세 선진화 방안이 실시되면 결국 우리도 프랑스처럼됨니다. 지금 국회에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 실시법을 제출해놓고 있고 여당은 방한칸이라도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을 확실히 걷겠다는 전.월세 선진화 방안 법을 제출해놓고 있습니다.어느것도 세입자를 위한것이 아니죠.
프랑스의 임차시장 현실은 임대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니 공급이 부족할수 밖에 없는시장으로 변화 하였습니다. 즉 가진자가 왕이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도 임대소득을 확실히 걷는다면 공급이 모자라 월세 세입자는 월세에 대한 보증인 2명을 공증받아 집주인에게 제출하고 면접날자를 기다리고 옷 잘차려입고.화장하고 면접장소에 중개인하고 면접장소에 먼저가서 기다리는 풍경이 펼쳐질것입니다. 물론 애견이나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아예 면접조차 볼수 없는것이고. 아이들이 3명이상되면..그것도 면접에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겠죠.
다주택자들에게 세금폭탄 때리는 정책은 결국 시중에 전.월세 주택이 공급안되도록하는 행위 입니다. 정부를 대신하여 전.월세 공급한다는 생각을 안하는것이 문제입니다. 오로지 세금걷는 술수를 부리기때문에 점점 임대주택이 모자라 가진자가 왕이된 프랑스 임대시장처럼 될수도 있다는것이죠.(프랑스는 월세 상한제를실시로 공급이 절대적으로 모자란 임대시장)
그래서인데 일가구 일주택 정책을 버려야 합니다. 잉여주택 공급이 넘쳐나야 전.월세 가격이 안정이 되고 임대가격도 내려갈것입니다. 그중간에 세금폭탄을 끼워넣어 걷을려니 온기가 살아나지 않고 공급이 줄어들어 전.월세 가격만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것이죠. 우리도 잘못하면 프랑스처럼 주택임차시장이 될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