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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선진화 방안 고쳐질까?

- | 2014.04.15 | 조회 2,468 | 추천 5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채입니다. 은행에 대출 받어면 결국 나중에 갚아야죠. 대출금도 지하경제인가요? 대출금도 곧 소득이니 소득세 내놓아라 고지서 가 나올수 있겠네요. 소득 올리도록 일자리 만들어주는것이 아니라 국민스스로 일자리 구하여 소득올리고 소득세 낸 다음의 돈으로

의.식.주.기본권리 사용에 또다시 세금을 떼거지로 제목만들어 폭탄수준의 발표를 하니 국민이 등을 돌리는것이죠.

세금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해야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선진화 방안이라는 제목을 달고 발표하여 예측가능함을 불식시켰고 년소득 7천만원까지 세액공제릉 외치고 1주택과 3주택 임대사업자 소득세를 차별하는것 보면 공정성을 훼손하였고. 정부가 확인하지 못한 방한칸 임대소득은 어떻게 할것인지? 달셋방 사는서민층은 어떻게 보호할것인지?년소득 7천만원과 차이점을 어떻게 해결할것인지 대책이 없습니다.

전.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징수 발표를 한것은 박근혜정부의 최대의 패착으로 결론날것인데...
문제는 언론.전문가 모두가 문제점을 질타하지만 우리네 살림살이 하는 관료들은 전혀 고칠 생각이 없는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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