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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주택 모두 과세 한다는 선진화 대책?

- | 2014.03.05 | 조회 1,665 | 추천 7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천만명이 무주택자.자가보유율이 53%.정부가 제공하는 장기임대 영구임대 숫자가 7%.나머지 40% 가구주에 대하여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데 이들을 장려하여 공급이 많아지게 해야 전월세 가격이 내려가는데 세금폭탄으로 죠져대면 참여정부와 뭐가 다른가? 피해자는 다주택자가 아니고 전.월세 사는 서민인것을 알고 대처해야 한다.
어느정도 시기가 지나면 결국 세금폭탄 맞기 싫은사람들은 내다팔것이고 결국 전.월세 주택이 모자라는 시기가 도래하면 그땐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다해줄것인가? 정말 웃기는 나라이다.선진국도 40%정도의 무주택자가 있고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정부가 다 책임진다. 세계 그런나라가 어디있나?

민간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주고 규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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