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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입자가 보유세를 사용세로 분담하는 법안 상정

데일 | 2014.02.27 | 조회 1,054 | 추천 4

보유세를 전월세입자가 분담하는 법안 상정이 요구된다.

부동산을 사용하면서도 세금 한푼 분담하지 않고
주택 소유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주택소유자의 보유세를 줄여주고
전월세입자에게 사용세를 물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 법안은 기형적인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아 주는데
일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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