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며 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급증세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정부의 기습적인 고강도 대출규제가 단기적으론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장 예상을 뛰어넘은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제한’규제가 서울 전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호가가 폭락하는 수준은 아직 아니지만 급매물이 늘고 간혹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으며 일부 집주인은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눈치 보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전세 시장도 냉랭합니다.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 전세를 끼고 후순위 대출까지 받는 매수자들이 많았는데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고 담보대출을 받으면 실 입주를 해야 하니 매매도 전세도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건은 이번 규제 효과가 얼마나 지속할지입니다. 과거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수요 억제책은 시차를 두고 시장에 영향을 미쳤지만 지속 효과는 길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하향 조정된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합니다. 금융당국도 이 부분을 경계하고 있으며 최근 주담대 신청액이 급감한 것은 규제의 효과도 있지만 비대면 주담대 접수를 일시 제한한 영향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서울 부동산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의 영향이 커질 가능성도 크고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면 주택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에 다시 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것도 역시 규제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에선 추가 억제책으로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상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저울질 중입니다. 이밖에 서울·경기 일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 확대,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내년 5월까지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문제 등이 거론됩니다.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해 전반적 거래 감소와 가격 축소가 단기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으며 다만 이번 대책이 직접적 부동산 대책이 아닌 만큼 앞으로 수요와 공급을 총망라한 대책이 나왔을 때 시장은 또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수요 조절 및 공급 확대 카드를 총동원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메시지가 나온 만큼 현실적인 관점에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보이며 이번 대출 규제 이후 시장 흐름을 살핀 뒤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을 포함한 규제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공급 확대 등 추가대책을 발표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패닉바잉' 심리는 안정될 수 있고 이번 대출 규제로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고 실망한 이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부동산시장에 주는 영향과 부작용 발생 등 빈틈이 없는지 그 적합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글 쓴 이:천천래미안공인중개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