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안된 아파트의 재건축추진법안>

 앞으로 재건축 연한을 못채웠다하더라도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으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소위에 이어 21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당초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재건축 관련 노후·불량 건축물 연한을 20년 이상 30년 이하로 규정하자는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한 것이라는군요.
연한 미달 단지의 재건축은 주민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에게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네요.

                         
                                      
동아일보기사를 인용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재건축에 필요한 기간(20∼40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구조안전을 위협할 결함이 발견된 아파트라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 주공 등 서울시내 아파트 29만5000여 채의 재건축 시기가 10년가량 앞당겨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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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9개월가량의 유예기간을 갖도록 돼 있어 실제 시행은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은 아파트라도 내진(耐震)설계가 적용되지 않고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나 부실 설계, 시공 등으로 구조적 결함이 발생했다면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재건축을 위한 구조물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안전상 문제가 있는 ‘d등급’이하 판정을 받으면 재건축을 허용한다.

 21일 손님과 집을 보고 나오는 길에 기자에게서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오후 5시경이였는데 이런 법안이 떴다며 여러질문을 하더군요.  

  재건축은 언제든 목동을 뜨겁게 만들어줄 소재입니다. 목동아파트1단지  2013년, 목동2단지부터 목동아파트 6단지까지는 2016년으로 연한이 다 되었기에 재건축추진시 연한때문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안전진단통과의 문제가 더 클 수도 있는데 이 법안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사대로 중대한 기능적 결함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파급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지는군요.

 물론 목동7단지부터 14단지는 2022년이기 때문에 연한의 혜택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재건축을 말하면서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를 자꾸 비교하는데 은마아파트는 현재 용적률만해도 197%를 상회하기때문에 평균 용적률 132.62%인 목동과는 비교가 되지않습니다.

  물론 목동 1단지부터 목동5단지까지는 용적률이 그보다 더 낮고,  재건축 사업성의 희비는 용적률이 좌우하기도 하므로 가구 밀도가 낮은 단지를 염두에 두는 것도 매수할때 중요 포인트입니다.

                   

 양천구청이 2009년 3월 발표한 목동신시가지 재정비 기본구상(안)에 따른 건축계획 및 사업성 검토 자료를 보면, 용적률 300%를 기준으로 기부채납비율 12% 적용, 평형배분(60㎡ 이하 20% 이상, 85㎡ 이하 40% 이상)했을 시, 2~5단지 등은 추가분담금 없이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30% 넓은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9.10부동산대책에 연이어 나온 이 법안이 통과가 될 것인지 또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능적 결합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목동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던 분들은 더 촉각를 곤두세우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따져보신 후 단지를 정하고 그리고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할 듯 합니다. 
 며칠 전 올린 글처럼 목동에서 급매물들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http://blog.naver.com/idream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