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고 싱그러운 날에,

한껏 기분 낼 줄만 알았지.

한 달 넘게 계속된 가뭄 탓에

주름살이 깊게 팬 농부입장은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논바닥은 쩍쩍 갈라지고, 아직까지 모내기도 못할 정도라는데.

장대비나 좍좍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나 이틀 그냥 퍼 붇는다 해도 딱히 나무랄 사람이 있을 거 같지도 않습니다. 쩍쩍 갈라진 논바닥에 빗물이 흥건히 고일 때면, 깊게 팬 주름살은 절로 펴질 테니까. 그 참에, 꽉 막혀 응어리진 가슴들도 뻥 뚫릴 테고요.

 

 

주택경기가 심각하기는 심각한 가 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최근 주택경기 침체와 관련 “주택가격 안정을 바탕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지도록 하는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거래 실종 사태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검토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 거래는 다분히 투기의 대상이었고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최근 부동산시장은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투기 가능성이 낮고 가격이 장기간 안정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만큼 정책에 있어서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경기가 안정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과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던 규제를 정상화하는데 대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그동안 투기 억제를 위해 세제와 금융규제 등으로 부동산 거래를 옥죄었던 것을 추가적으
로 풀 가능성도 제기 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dti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선 부처 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당장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유럽 재정위기 악화 등으로 부동산시장 상황이 더 나빠지면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택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dti규제 해제를 지목하고 나선 것은 유럽재정위
기 악화 등으로 부동산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경기전반이 위협 받고 있는 현실에서 매우 적절한 언급이라는 해석입니다.

 

침체의 시작을 보면 답은 명쾌합니다. 지난해 3월말은 dti규제 완화 일몰시한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일몰시한을 연장해야한다는 요구는 컸습니다. dti규제 완화가 해제되는데 따라 침체가 우려된다는 각계의 지적이 봇물처럼 터졌습니다.

하지만 요구는 묵살됐고 그 대가는 컸습니다. 유래 없는 침체가 일 년 이상 지속된 데다 투자심리까지 꽁꽁 얼어붙어 주택투자의 패러다임까지 홀딱 뒤집어 놨다는 평가입니다. 애매한 대책하나가 주택시장을 통째로 흔들어 논 셈입니다.

 

사실 유일한 해법이라 막연한 기대가 클 뿐이지 딱히 장담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못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dti규제를 푼다고 약이 될지는 100% 장담이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치료시기를 놓친 처방이 자칫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크다는 거죠.

대통령까지 상황인식이 된 상황에서 굳이 지체할 이유가 따로 없다는 것은 그런 이유에섭니다. 사태가 더 나빠지면 검토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면서 느긋할 때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한시가 바쁘게 서둘러도 될까 말까 하다는 것이죠.

집값은 형편없이 떨어진데다 거래는 가뭄에 콩 나듯해서 급매물이 아니면 눈길조차 주는 법이 없습니다. 대출이자부담에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으니 이자를 갚느라 추가 대출을 얻어야 할 판입니다. 노후를 위해 장만한 재산목록 1호가 효자노릇은커녕 애물단지가 따로 없습니다.

 

그나마 추가대출은 한창 현업에서 일하는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나 가능한 일입니다. 은퇴한 베이비 붐 이전 세대는 대출을 추가로 얻을 수조차 없습니다. dti규제가 핵폭탄이 따로 없는 셈이죠.

대출부담에 울며 겨자 먹기로 초급매물로 집을 팔거나 집을 팔지 못한 이들은 경매에 넘어가 평생 노력이
공염불되기 십상이니 말입니다.

 

대체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주택시장은 살려야 한다면서, 시장을 살리는 카드는 dti카드 한 장 뿐이라면서, 왜 매번 허리춤에 감출생각만 하는 지를요. 서민대출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면서, 정작 주택대출을 갚기 위한 주택거래는 왜 그리 숨통을 틀어막는 지를요.

대체 그것이 궁금합니다. 

[둔촌주공 동향 한줄스케치]_  둔촌주공 하나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