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dti규제완화가 빠지면서 재정부의 결정에 논란이 일고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dti규제하기 전과 후를 나누어 가계대출 현황을 보면 오히려 규제후가 가계대출증가로

나타나고있다. 규제전에 가계대출이 3조원에서 규제후에 오히려 3조5천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금융권대출 증가세가

나타나고있어 부실우려를 부축이고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 2금융권의 미래저축은행, 솔로몬은행 등의 고객자산을 내돈처럼 빼먹고있는 2금융권은행으로 대출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dti규제로인하여 담보가 부족한 무주택자들이 2금융권에서 대출한도를 늘리기위해서라는 것

이다. 그렇다면 집이없는 서민들에게 이자부담만 가중시키고있는 꼴이되고있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기재부, 금감위는 탁상행정으로 정책을 결정할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결정이 필요한 싯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