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칼럼) 개포 재건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노년(老年)에게 물어보면 대개 100m 달리기와 같다고 답하지 않을 까 생각 듭니다.
보편적으로 황혼을 맞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살다보니 인생이 한순간 휙 지나가 버렸다는 말들을 듣곤 하니 말입니다.

세월여류(歲月如流)라지만 인생은 순식간입니다.
초음속시대이니 ‘흐르는 물’보다는 광음여전(光陰如箭), 백구과극(白駒過隙) 등의 표현이 더 와 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월은 쏜살같고, 인생은 흰 망아지가 달리는 모습을 문틈으로 내다보는 것처럼 잠깐입니다.

<장자>의 ‘소요유’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루살이는 밤과 새벽을 알지 못하고, 쓰르라미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한다.” 내일이 없는 하루살이는 덧없고, 내년을 모르는 쓰르라미는 허망하다고 하는데, 천년이 하루 같다는 신의 눈으로 보면 백년도 못사는 인간은 하루살이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살이에게 10초라는 시간은 얼마만큼의 인생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뜩 최근 밀리언셀러에 등극한 <아프니까 청춘이다>에 나오는 이런 셈법이 기억나더군요.

대학을 막 졸업한 스물넷 청춘의 인생시계는 아침 7시12분이라고 할 때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요약됩니다.
하루 24시간은 총 1440분 입니다.
이것을 인생 80년으로 나누면 1년은 18분이고, 10년에 3시간씩 갑니다. 요즘 정년을 맞고 있는 50대 베이비붐 세대는 인생시계의 오후 3시를 겨우 넘겼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100m 달리기의 10초라는 시간은 팔십 평생의 사흘 정도에 해당합니다.

육상의 100m 달리기는 흔히 ‘10초 드라마’라고도 일컫는데 뚝딱하는 순간에 승부의 명암이 갈리고, 희비가 드러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10초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본론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가 개포지구 재건축 단지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50%까지 늘리지 않으면 심의과정에서 다른 문제점을 계속 제기해 정비구역 지정안을 보류하겠다고 강남구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대상 지역의 용적률 적합성이나 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을 결정하는 서울시 법적 기구로 사실상 도시개발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소형주택을 50%까지 늘리지 않으면 심의과정에서 다른 문제점을 계속 제기해 정비구역 지정안을 보류하겠다고 했으니 그 파문은 일파만파 개포지구 재건축 조합원의 분노와 원성을 사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행정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 '강압성 무리수'를 두었다는 여론이 들끓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15일 오후 개포 1~4단지, 개포시영 등 총 7개 단지 주민대표와 면담한 자리에서 '강남구청과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대처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뜻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실상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재건축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로 강남구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수용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가 서울시의 소형주택 공급 확대 권고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개포 재건축을 둘러싼 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가 끝까지 '50% 룰'을 고집하면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아예 재건축을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더구나 개인 재산권이 걸린 문제를 헌법이나 법률도 아닌 시 위원회가 지침으로 강요하려는 본질은 물론 절차상 문제가 많다. 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수익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개포지역 주민들이 서울시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이 확인된 이상 시와 강남구, 개포 주민들은 절충점을 찾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개는 합의점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한다면 재건축 사업은 불가피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계속 소형평형 50% 룰을 고집한다면 주민들이 중심이 돼 이 문제를 행정심판대에 올려놓거나 개포 주민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시장이 바뀔 때까지 재건축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현장 보고!

'서울시는 행정심의권을 이용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금융비용까지 청구하는 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허허벌판이었을 때부터 30년간 살았습니다.
이제 좀 더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고 결혼한 자식들이 오면 잠이라도 한번 자게 해주고 싶은데 개포주공 주민들을 모조리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만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재건축을 막아놓으면 2~3년 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 뻔한데 장기적으로 서민들을 더 괴롭히고 도시도 슬럼화로 만들 것이며 정부 정책에 의한 기존의 2대 4대 4의 원칙대로 가야합니다.'

'공공성이라는 명목하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행복추구권은 짓밟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후 발표해도 늦지는 않는데 일방적으로 이와 같은 과정도 없이 발표 했다는 것은 서울시 독선적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님! 개포지구 조합원들의 원성을 듣고 계십니까?
개포 재건축 조합원은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공공성을 추구하는 시의 탁상공론적 정책에 수많은 조합원들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이 추구하는 1%대 99%의 싸움에 왜 개포지구 재건축 조합원이 희생양이 되어야 하나요.
더구나 '소형주택 공급확대'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시장님의 정책이 하필이면 사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개포 재건축 단지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자세히 보면 집값이 과거보다 많이 내려간 것은 아니다'면서 '(집값이 내려간 지역은) 강남의 1%가 안 되는 곳'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재건축 불경기는 전체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는 만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했습니다만 재건축 시장은 고점 대비 35%가 하락해서 큰 혼란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의 재건축 소형평형 확대가 발표된 후 거래도 일시적으로 얼어붙은 상황이며 재건축 관련 정책을 종잡을 수 없어 당분간은 시장은 하락세를 보이며 거래의 공백 사태가 이어질 전망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을 살린다는 정책이 서민을 죽이고 있는 정책이 아닌지 “하루살이는 밤과 새벽을 알지 못하고, 쓰르라미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개포지구 재건축 조합원 여러분!
어둠이 짙다고 새벽이 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분명 밝아오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싹트게 마련입니다.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현실이지만 재건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년을 하루 같다는 신의 눈으로 본다면 오늘 벌어지는 상황들은 하루살이 같이 아무 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포 재건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시작일 뿐입니다.

개포재건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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