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둔촌주공아파트 시세동향

부제 : 규제 완화가 많은 위기는 또다른 기회



여섯번째 대책인 12.7 대책에 이어 재개발·재건축 지역 다주택자 1가구 2분양권 허용이라는 파격적인 대책까지 내놓았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그동안 투기 조장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2009년 8월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지구의 다주택자에 대해서 1조합원 1분양권 원칙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고수해온 룰을 깨기로 결정했다. 역(逆)으로 해석하면 그만큼 주택 시장의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미 발표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책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예정),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내년 1월 1일 시행), 취득세 감면 내년까지 연장(주택 유상 거래 취득시 취득세 4% 적용되지만 2012년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2% 적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내년까지 연장(12월 26일부터 4.7% → 4.2%로 인하)등 많은 규제들을 풀었다. 이러한 규제 완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자 함이다.


하지만 주택경기는 정부의 의도와 다른 괘도를 달리고 있다. 이 싯점에서 몇몇 규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가 얼어붙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엿보인다. 정부와 국민,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형성을 달리는 이유는 정부의 탁상공론 정책과 부동산 현장의 괴리감이 아닌가 생각한다. 가려운데를 콕 찝어서 긁어 줘야 재격인데 그러지 못하는 정책이 시장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풀 수 있는 웬만한 규제는 다 풀은 샘이다. 곳간속의 빗장을 훌훌 풀어 헤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거래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장롱속에 꽁꽁 숨겨둔 마직막 히든카드를 선 보일지도 모른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거래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부양책이 나올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그동안 벌집 쑤시듯 찔끔찔끔 발표한 정책의 결과는 시장상황 악화이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비장의 히든카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규제 완화가 많은 작금의 시기는 그만큼 위기라는 해석이다. 또한 위기는 또다른 기회라는 역설적 해석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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