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분양이 허용된것은 큰 다행이다.
물론 그렇다고 당장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하는것은 아니다.
리모델링 예상단지..사실 향후 모든 아파트들이 해당되겠지만...
자기 아파트 단지들을 살펴보면 사실상 10% 를 일반분양 할수있는 곳은
거의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0% 증축이 가능하다고 했다. 법에 따르면 기존 32평도 40% 증축이 가능하지만
그럴경우 약 45평 아파트가 되어버린다. 요즘처럼 대형평형 인기없는 때에 과연
누가 40% 증축을 할까? 초소형평형 때문에 40% 증축예기가 나온듯 한데, 10평때
아파트를 40% 증축하면 그 모양이 얼마나 기형이 될까?
한마디로 말해 40% 확장은 국토부와 정치권이 말장난 하고 있는 것이다.

어쨋거나 민주단 모 여의원이 막판에 수직증축을 반대하고 나왔다고 하니 본때를 보여줘야 할 일이다.

어차피 이번 법안으로 리모델링이 갑자기 추진될 일은 없을 것이다.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내년에도 계속해서 리모델링 증축이 이슈가 될 것이다.
특히 선거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내년에는 반드시 국토부를 리모델링에 간섭못하도록 권한을 줄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