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과 강동구 [재건축전망]



박빙이 승부가 예상되던 서울시장 선거가 박원순 무소속후보의 승리로 끝이났습니다



지난 10여년간 한나라당에서 주도했던 서울시정이 시장과 시의회 모두 야당이 주도하게 되어

그동안 추진되었던 부동산관련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주거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박원순 당선자는 후보 시절 ▲한강르네상스 재검토 ▲재건축 과속 방지 ▲뉴타운사업 전면 재검토 ▲공공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 ▲주택바우처 확대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내걸었다. 이 중에서도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박 당선자가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온 만큼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여의도, 압구정, 성수, 합정 등 한강변 지역의 재건축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따라서 한강 르네상스 계획이 바뀌면 이들 지역의 재건축 사업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아룰러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돼 추진 중이던 재건축 사업의 개발계획도 바뀔 가능성이 클것이다.


박 당선자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약으로 내건 ‘주택 바우처(voucher)’와 ‘전세보증금 센터’가 시행되면 전세난으로 인한 고통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 바우처란 임차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제도이며, 전세보증금 센터는 임차인의 이주 시기와 전세 기간이 맞지 않아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곳이다.




박 당선자는 서울시장 임기인 2014년 6월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의 부채가 많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해 임대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박 당선자 측은 민간 업체의 재고 물량을 매입하거나 민간 주택을 장기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이 내걸었던 공약에서 부동산 주거정책을 살펴보고

고덕주공재건축사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둔 고덕단지의

추진일정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의 주거정책을 살펴봅니다.



▣ 공공물량 확대 - 2014년까지 공공주택 8만가구 공급

▣ 공공공급 다각화 - 시유지 조합주택 등 공공주택 형태 다양화

▣ 뉴타운사업 - 전면재검토

▣ 세입자 주거안정 - 전세보증금센터 설치 .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 정비사업 속도 조절 - 재개발 재건축 구역별 순차적 시행



고덕재건축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살펴보면...

공공물량 확대와 뉴타운사업 조정은 장기적으로 시세형성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책이고

정비사업속도 조절은 당장 재건축사업 추진일정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재건축사업 추진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는 사업시행인가 단계로서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모두 마친 고덕시영 고덕주공2단지 고덕주공4단지 고덕주공7단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외의 단지들은 시장이 사업일정을 늦추고자 한다면

사업시행인가를 지연시킬 수도 있기에 추진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표면적으로 사업시행인가권자는 구청장으로 시장권한은 아니나 실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시행인가의 필수절차인 환경영향평가를 서울시에서 받게되어 많은 시간이 여기에서

소요되며 또 시장의 권한이 개입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이주와 철거가 가능한데 관리처분인가권자가 구청장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와 업무협의가 필요한 구청의 입장에서 서울시의 정책과 상반되는 독자적인 결정이

어렵다고 보면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마친 고덕시영과 고덕주공2단지도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단지들은 중복이 되더라도 별 영향이 없겠지만 고덕시영과 고덕주공2단지 고덕주공3단지는

2500세대 이상의 대단지로 서로 중복되게 사업을 할 수 없게 한다면 앞서가는 단지와 뒤 따라 가는

단지들과의 추진일정에 6개월에서 1년정도의 사업시차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