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게시일: 2011-10-18 08:00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0월 18일(화)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재정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도시재정비법 제정은 지난 8월 8일 발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뉴타운 등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향후, 도시재정비법은 10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토해양부는 동 법이 시행되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지연․중단중인 뉴타운 등 정비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현재 부산시에서 용역 의뢰 중인 우리 아파트 고도제한 완화에 관련 한 용역 도서는 국회 본 회의에서 의결 된 후
부산시는 용역 보고서를 접수 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