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날씨는 날씨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제각각이고 제멋대로입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성할 날이 없고 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겨울 유난한 강추위가 그렇고.

얼굴만 살짝 비추다가 만 이른 봄을 지나기 무섭게 늦은 봄부터 내리 몇 달을 장마

가 분탕질을 하는 바람에 변변한 행색도 못한 여름이 그렇습니다.

멀쩡하던 이웃나라 한쪽이 지진에 해일로 쑥대밭이 된 게 그렇고, 먼 나라 독재자가

나라를 말아먹은 얘기에다 보편적 복지니 선별적 복지니 하며 때 아닌 투표로 법석

을 떨다 사표를 내던진 어느 윗사람 처신이 그렇고, 그 윗사람 설거지 담당을 자처하

다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난 청춘콘서트의 주인공 얘기가 그렇습니다.

사람이고 계절이고 간에 어디에고, 없는 사람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고 모두가 지 생

각뿐이고 모두가 지가 잘났습니다.

가을이 오기까지,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습니다.




가을은 훨훨 날고 싶습니다.

파아란 하늘에 누어,

곤한 잠에 푹 빠지고 싶습니다.

그냥, 근심걱정 다 털어버리고 세상이야 나 몰라라 하고 말입니다.




어디 쓸 만한 소식이라도 있나 해서 온갖 신문을 다 뒤적거려 봐도 당최 마음에 쏙

드는 기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렵사리 찾은 ‘서울 강동 경기과천 재건축 아파트 값, 6개월 만에 하락세 멈췄다’

는 제법 구미가 당기는 제목의 내용을 살펴보니 제목에 부합하는 기사는 달랑 한 줄

이고 대부분은 하락세가 여전하고 크게 내렸다는 소식 일색입니다. 포장은 장밋빛인

데 내용은 시커먼 숯덩입니다.




수도권 재건축 매매가 하락폭이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보금자리 지

정으로 추락하던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값은 6개월 만에 하락세에서 벗어났다는 것입

니다. 그것도 가격이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올 들어 하락폭이 가장 컸던 지난 6월 이

후 가격 하락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7월, 8월 하락폭이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보금자리 지정으로 후폭풍을 맞은 꼴인 고덕지구의 호가가 소폭 올랐다는 것이지만

둔촌주공을 비롯한 개포주공이나 잠실주공5단지 등 내 노라 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

의 분위기가 조용하다는 얘깁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반짝 거래에 힘입어 소폭

호가가 오른 가격이 다시 예전의 가격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덕과 과천 등 보

금자리 지정 때문에 하락폭이 컸던 지역이 제자리를 찾았을 뿐 실제로는 보합세거나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세 값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말입니다.




“강남3구 규제완화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지만 강남3구의 경우 가계부채

와 거시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고 기존 집값에도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실상 풀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돌아설 수 있도록 주택거래가 정상화돼야 한다.”

며 이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완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매매시장 활성화하면서 집값을 물가수준이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정책 목표

라며 규제완화란 큰 틀을 유지하되 집값 급등을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에 대해선 상당부분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

다. 집값급등기인 2006년 가격상승을 주도한 재건축 사업을 타깃으로 투기방지와 불

로소득 환수를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최근엔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재건축도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만큼 부담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세난 해법 찾기의 고민을 공개적으로 털어 놨습니다.

이상은 국토해양부 장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들입니다.




전세난 해법은 매매수요가 살아나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

제폐지, 총부채상환비율 완화를 비롯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완화를 통해 재건축 공급

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세난의 원인이 복합적인데다 손댈만한 수단이 많

지 않다면서 진단결과는 명확히 나와 있으나 효과를 낼 처방이 뚜렷하지 않다는 얘깁

니다.

올해 들어서만 전례 없이 무작위로 쏟아낸 대책이 무색하게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는

전세난의 해법이라며 손수 밝힌 내용들입니다.




결국 강남집값상승은 어떡하든 막아보겠다는 것이 그들의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해법은 강남권재건축시장에 있다는 얘깁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제를 손질하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서라도 공급을 확대하고 거

래를 살려야한다는 얘깁니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dti완화 없이는 부동산경색을 풀 뾰족한 묘안이 없다

는 얘깁니다. 강남권재건축시장은 잡아야한다면서도 부동산문제만 나오면 그곳에서

정답을 찾게 마련입니다. 창과 방패를 동시에 파는 현대판 모순(矛盾)인 셈입니다.




베이비부머니 더블딥이니 유럽의 국가부도설이 심심치 않은 불안한 정국에도

반드시 살아난다는 확신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시장이 들썩일 때는 주범이라며 매도하면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도 다 그 때문

입니다.

백척간두 위급한 상황에서도 강남3구 풀 뜻이 없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정답은 강남권재건축시장 거기에 있으니까.

결국 다급하면 찾을 곳은 거기뿐이니까.

집 떠난 탕아(簜兒)가 다시 집을 찾듯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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