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9. 둔촌주공아파트 시세동향


부제 : 금융시장 안정과 집값 상승을 예고하는 징후가 필요할 때이다.


정부가 발표한 8.18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보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의 비합리성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전·월세를 사는 서민들의 고충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사실에 답답하기도 탁상공론이 이래서 무서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장에서는 전세를 못 구해서 난리인데 그 때는 손 놓고 있다가 한 두달 후에 대책을 내놓게 된다. 현장감이 떨어지는 부동산포탈사이트의 통계 수치를 보고 일을 처리하게 되니 늘상 뒷북치는 대책이라고 핍박을 받게 된다. 잘 해보려고 한 것이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매번 엇박자 정책을 내고 있으니 '정부의 정책'이라면 의심부터 하게 된다. 손사레라도 안치면 다행으로 생각할 지경이다.

이번 8.18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이 정작 집이 필요한 세입자는 외면하고 다주택자를 위한 대책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의 의도는 현재 관망중인 주택 구입자를 임대사업자로 끌어 들여 그 임대주택을 전·월세시장에 내놓게 할 방침이다. 하지만 투자에 눈이 밝은 투자자들이 가치상승이 보이는 지역이라면 몰라도 단순히 임대 수익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할리 만무이고 혹여 주택 구입을 한다고 해도 시세 이하의 전·월세를 내놓으리 없을 것이다.

전세로 눌러 앉는 무주택자와 그외 대기 매수자에게 주택 구입을 권유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등의 미봉책 보다는 금융시장 안정과 집값 상승을 예고하는 징후가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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