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웃었습니다.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 가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4전5기 챔피언의 신화를 이룬 땅 더반에서 마침내 동계올림픽유치를 일궈냈습니다.
2전3기만에, 그야말로 완승을 얻어냈습니다.
모처럼 대한민국이 시원합니다.
한 때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못가진자의 편이다 며 가진 자를 적대시하던 때입니다.
부동산을 경제적 문제 보다는 정치적 문제로 보던 때입니다.
다주택자는 공공의 적이고 그들에 대한 응징은 당연한 때입니다.
세금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보던 때입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피해갈수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는 매도당하기 일쑤이고 심지어는 일부여론에 떠밀려 자리가 위태롭기도
합니다. 강남의 비싼 집을, 그것도 여러 채를 가졌으니 죄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
니다.
공공의 적은 세금으로 잡아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세제도 모자라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했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당연하고 종합부동산세로 죄 값을 치러야한다는 것입니다.
반대여론이 극심했지만 정치논리에 눈이 뒤집힌 그들의 기세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습
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기대가 컸던 게 사실입니다.
‘강부자’정권이 들어설 때만해도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컸습니다.
적어도 부동산문제 만큼은 속 시원히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공공의 적’이라는 누명(?)은 벗겨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강부자’가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강남아파트 값이 오를까봐 전전긍긍 엉거주춤 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표계산을 미처 계산에 넣지 못한 때문입니다.
전전긍긍, 엉거주춤, 그렇게 4년이 또 흘렀습니다.
위로 받기는커녕 무안만 당한 꼴입니다.
5년간이나 수모를 당했으니 이젠 제대로 대접 좀 받으려나했다가 도리어 혼찌검 난
셈입니다.
뭔 놈의 눈치 볼게 그렇게 많은지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세월만 죽입니다.
급한 불은 화급히 달려들어 단숨에 꺼야 되는 게 상책일 텐데 눈치보고 재다가 뒷북
치기가 일쑤입니다. 엇박자는 기본에다 늘 상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이니 불
이 제대로 꺼질 턱이 없습니다.
막판뒤집기라도 할 셈인지, 뭔가 작심한 게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다급한 게 뭔지는 감을 잡은 모양입니다.
분양가상한제폐지에다 재건축초과이익 폐지 내지는 완화를 노래 부르듯 하더니, 다주
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며 양도세 중과 폐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
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로 전·월세 안정에 기여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키겠다
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되면 시중의 여유 자금이 흘러들어와 거래
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매도물량
이 쌓여 집값이 조정 받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 매입
수요도 늘어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얘깁니다.
사실 참여정부 때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공공의 적’이고 못가진자와 가진 자의 갈
등을 부추기던 때 박아 논 대못은 알게 모르게 거의 다 뺐습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때문에 한꺼번에 확 빼질 못하고 찔끔찔끔하는 바람에 생색이 나지
않아 그렇지 국회가 틀어쥐고 있는 몇 개 핵심 사안을 빼고는 대부분은 이미 다 풀렸
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규제 완화만이 해답
이라는 것을 정부가 인식한 셈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거론하
는 자체는 공급확대가 문제해결의 핵심임을 정확히 간파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애깁
니다.
강남이건 어디건 다주택자가 공공의 적이 아니라는 것,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 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든 분양가 상한제 든 규제는 무조
건 폐지해야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다주택자나 재건축소유자에게 일시적인 이익이 되는 한이 있어도 공급확
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 소유자건 다주택자건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
부동산문제는 세금으로 잡을 수 없다는 것,
이 정권이 4년에 걸쳐 학습한 내용입니다.
이제 마무리 해야죠?
본 때 있게 한번 보여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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