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여름, 그 삽상한 아침이 희망찹니다.



비록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길어져서 한숨이 다소 늘었다 해도,

늘 새롭게 희망차게 시작하는 아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꿈과 호기심을 가득 안고 활기찬 모습으로 첫발을 떼는 마음은 한결 같습니다.

워낙 시름이 깊어져서 간혹은 팍팍한 심사를 가눌 길이 없어 잠시 흔들리는 적은 있

어도, 어김없이 아침은 환하고 기대감이 만 땅입니다.



부동산시장이 6월 임시국회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땅한 돌파구를 찾을 길이 없는 시장에, 굵직한 법안들이 줄줄이 늘어서면서 모처

럼 꽉 막힌 물꼬를 틀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들 법안 들은 그동안 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에서 끈질기게 요구해 오던 것들로서

해묵은 과제이자 국회통과 여부에 따라 시장 흐름을 바꿔놓을 핵폭탄 급 현안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법안의 경우 6월 국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자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섭니다.




시장의 왜곡을 바로 잡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과 건설업계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수요자들의 생각은 일치합니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시장의 자율성을 해쳐 내성을 키울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시

장 실패의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시장의 자율에 맡겨 스스

로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지적입

니다.



대출규제를 풀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를 폐지해야한다

는 것입니다. 더불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도 완화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급과 수요, 둘의 숨통을 동시에 틔워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굴레를 동시에 날려버리는 일입니다.

시장이 제자리를 찾는 지름길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각기 다른 문제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들로 인해 시장의 자율성이 침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시장을 왜곡시킨 주범이라는 얘깁니다.

이처럼 첩첩한 규제 일변도로는 부동산시장경색은 영원히 피해갈수 없다는 사실을 깊

이 알아야한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하나부터 열까지 감 나라 대추나라 간섭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민영아파트 공급이 늘었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적어진 다주택자들이 그동안 양도세 부담 때문에 팔지 못하던 주택을

시장에 내놨습니다. 보금자리만이 행세를 하던 시장에 다양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투

자수요가 살아났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수요자들은 대출의 부담도 확 줄었습니

다. 능력껏 대출을 내서 사고 싶은 주택을 삽니다.



화색이 도는 데는 그곳만이 아닙니다.

말도 많던 초과이익환수 걱정이 없어진 재건축 시장에도 투자자들로 북적입니다.

팔고 싶을 때 팔고 사고 싶을 때 사고, 모처럼 시장이 정상을 찾았습니다.

이제 집 때문에 속 끓는 일은 아주 먼 옛날일이 됐습니다.

세상이 환해 졌습니다.




6월 국회, 어깨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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