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신 햇살이면 족합니다.

지천이 신록이면 더할 나위가 없고,

살랑살랑 봄바람까지면 분에 넘칩니다.

그저 아침은 희망찹니다.




원인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원인이 어떻고 누구 때문에 이지경이 됐다는, 책임공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깁니

다.

시급히 시장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상태가 중(重)하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도 중병이 들었다는 얘깁니다.

우선 살려놓고 나서 따질게 있으면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시장은 북적대야 제 맛입니다.

돈이 되는 곳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북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돈이 되는 부동산을 마다할리 없을 테니 말입니다.

사고파는데 따른 법적 장애물을 없애고 거래에 수반된 비용을 낮춰줌으로써 실수요자

는 물론 투자자들이 부동산시장을 다시 찾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값싼 공공주택 공급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민영주택 공급의 위축으로 인한 시장

의 왜곡을 한시바삐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나 재건축시장도 또 다른 공급원이라는 차원에서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는 얘깁니다.

시장을 북적대게 만들려면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양성을 갖출 때 다양한 수요유입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참여정부 들어 다주택자들은 전부다 죄인들입니다.

보유세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으로 폭탄을 맞은 데다 양도세까지 50~60%로 덤

터기를 씌웠습니다. 보유세 폭탄이 무서워 팔려고 해도 양도세 폭탄을 맞아야하는 꼴

입니다. 갖고 있자니 보유세가 무섭고 팔려니 양도세가 무서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

지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죄인이 따로 없을 지경입니다.




다주택자들은 또 다른 공급원입니다.

다주택자들이 공급원의 역할을 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도세를 풀어서라도 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해야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죄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요한 공급원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

이 있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참여정부 들어 대표적인 대못은 초과이익환수제입니다.

재건축시장, 특히 강남재건축시장을 죽이자고 만든 대못이 그들의 장담대로 몇 년이

지난 부동산시장을 목 조르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웬만한 대못은 다 뺐는데도 최근 들어 다시 강남권재건축시장이 맥을

못 추는 데는 초과이익환수제의 영향이 지대합니다.




강남권재건축도 공급원입니다.

강남을 찾는 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이 늘면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추구하는 원초적인 욕구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공간은 애석하게도 신규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강남권의 신규 공급은 재건축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을 정도입니다.

불가피하게도 늘어나는 강남권 수요는 재건축이 감당해야할 몫인 셈입니다.

결국 강남권 수요를 살릴 방안은 강남권재건축시장을 살리는 것과 결코 무관할 수 없

는 셈입니다.

지금 재건축시장을 옥죄는 대못은 초과이익환수제입니다.

미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둥 위헌소지뿐만 아니라 사적재산권 침해가 정도를 넘

는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은 제도로 참여정부 대못의 큰 형님뻘로

그 위력이 사뭇 대단합니다.

위세 당당한 강남권재건축시장을 초토화시킨 장본인이니 말입니다.

이미 국회에 폐지 법안이 계류되면서 폐지 내지는 개선이 초읽기에 들어간 수순이긴

해도 반드시 일단락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풀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를 폐지하면, 투기수

요가 살아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투자수요를 살려서 시장을 살리는 것보다 더 우

선하는 게 없다는 얘깁니다. 왜곡된 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그것 말고도 가장 근원적

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친 시장 정부라고 일컫는 저들이 쑥대밭을 만들어 논 시장을 이제 정상으로 돌려 놀

때가 됐다는 얘깁니다. 다소간 부작용이 있더라도 시장을 정상으로 돌려 실수요자든

투자자가 북적대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장을 본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이,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한나라당 벽에 커다랗게 써 붙였더군요.




“민심이 천심입니다.”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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