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24. 둔촌주공아파트 시세동향

부제 : 지금도 시세보다 싼 급매물 몇몇건은 매수자의 저울질이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비해 실적이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애초에 한꺼번에 두 마리 토기를 잡겠다는 것이 화근이었던 것 같다. 집값을 잡으면서 거래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구입할 때 실거주 목적만을 위하여 집을 구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자금에 맞추어 실수요 목적으로, 일부는 실수요와 투자를 염두에 두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오로지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한다.

그런데 투자수익이 보이지 않으면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집값 상승을 내버려 두지 않고 투자수익을 옥죈다는 뜻인데 거래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이런 뒤죽박죽 정책으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사람들은 서민이다.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인양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선정, 취득세 50% 감면,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완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필요한 dti 규제 강화로 대출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리기는 멀고 이참에 급매물을 매수할 생각을 먹어도 까다로운 대출조건이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가로막고 있다. 취득세 감면, 양도세 비과세 등 절세는 허울뿐인 친서민 정책으로 부자들을 위한 부양책이리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대가 커서 실망도 큰듯 시장의 대답은 냉정하다. 집값 하락과 거래실종이라는 무시무시한 답을 가지고 왔다. 이런 와중에도 거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거래가 되는 지역은 거래가 된다. 둔촌주공은 이렇게 가뭄에 콩 나듯 드문드문 거래된 것이 5월 24일 현재 12건이다. 지금도 시세보다 싼 급매물 몇몇건은 매수자의 저울질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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