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할 무기, 이번엔 기대해도 좋습니다.
봄비에 씻긴 세상이 싱그럽습니다.
볼에 살이 탱탱하게 오른 잎 새는 윤기가 자르르 흐릅니다.
눈에 밟히는 모두가 생동감이 넘칩니다.
푸르른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얼어붙은 시장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세제개편 등을 포함해 mb정부 3년 간 내놓은 크고 작은 대책들만 자그만 치 20여
개, 후속조치며 법규개정 등을 더하면 모두 40여개에 달합니다. 한 달에 한번 꼴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쏟아낸 셈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1.13 전세대책, 2.11 후속대책, 3.22 거래활성화 대책에 이어 지난 1
일에는 5.1 주택 공급활성화 대책 등 네 차례나 대책을 쏟아 냈습니다. 사실상 분양
가 상한제, 대출규제를 제외한 부동산 규제의 빗장이 모두 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숨을 죽이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푸르른 희망이 가득한 봄날이 무색할 지경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는 6월을 앞두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각종 변수
가 줄을 잇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6월은 올해 부동산시장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며 '각종 변수를 꼼
꼼히 살펴보고 대비해야한다'고 말합니다.
5.1 대책을 통해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의 1가구 1주택(9억 원 이하)에 대한 양도
세 비과세 요건 완화는 늦어도 6월중에는 시행될 예정입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과 더
불어 동맥경화 상태인 거래시장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란 얘깁니다.
9억원 이하는 물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9억 원 이하부분에 대해 양도세가 비과
세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란 분석입니다.
수난을 겪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도 반전의 기회가 온다는 전망입니다.
양도세 거주요건 폐지로 인해 투자수요가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섭니다.
상대적으로 거주 요건이 열악한 재건축아파트 특성을 고려할 때 투자성이 높은 강남
권재건축시장으로 투자수요가 쏠릴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는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 개발이익환수 폐지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는 상당한 폭발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헌 논
란 속에 폐지가 원칙이라는 설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최소한 합리적인 대안으
로 교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임을 고려할 때 하반기 재건축시장에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얘깁니다.
특히 최근 강남권재건축시장을 옥죄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개발이익환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폭발력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해석에 힘을 싣게 합니다. 더불어 하
반기에 잇따른 재건축 진행 소식으로 일대 재건축 시장이 다시 부동산 시장의 중심축
으로 위치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반기 둔촌주공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된 데다 고덕주공 등도 줄줄이 사업진행소식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료하고 답답하기만 한데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5월 시작과 함께 내 논 대책으로 싹쓸이 하듯 팔린 고작 7건에, 급매물이 씨가 말랐
는데도 후속으로 매물이 나오지 않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후론 매수문의조차 감감한데도, 집주인들의 급할 거 없다는 느긋함도 따지고 보면
다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참여정부 때 박아 놓은 대못이 빠지거나 수정될 것이라는 기대도,
둔촌주공을 비롯한 재건축 단지들의 빨라질 행보도,
단칼에 제압할 가공할 무기가 있습니다.
그 앞에선 단지 '고양이 앞에 쥐'일 뿐입니다.
그들은 강력합니다.
늘 그랬으니까.
평소는 이리재고 저리재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소심하고 약삭빠르지만,
이때만 되면 과감하고 저돌적입니다.
언제 저들이 저런 모습이 있었을까 의심이 날 정도로 말입니다.
그것 앞에서는 필사적이고 처절합니다.
'표' 얘깁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 얻을 '표'얘깁니다.
그 '표' 때문에
임기 내 단 한번, 달짝지근한 거 던져 줄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두개가 겹쳤으니 다급하게도 됐습니다.
가공할 무기, 이번엔 기대해도 좋습니다.
[둔촌주공 동향 한줄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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