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국회본회의 통과!!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해양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

국회는 4월 29일 임시국회를 열어 부동산친목회단체 적발시 '등록취소'로 엄벌한다 는 내용으로 새 법률안을 통과시킴...

국회 통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을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