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은 연두색 옷을 입었습니다.

하얗고 노랗고 붉은 꽃들이 점점이 박혀,

싱그러운데다 화사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구석지고 응달진 곳에도 나른한 봄이 완연합니다.

눈이 부시게 환한 봄날이,

환한 희망을 불러냅니다.



아무래도 선거는 끝나야 할 것 같습니다.

선거를 앞두고는 온통 관심이 그쪽으로만 쏠려 있으니 말입니다.

표계산 때문에 골머리를 싸맨 정치권 얘깁니다.

국민들을 위한다고 저네들끼리 약속한 일조차 파투를 내기가 일쑤입니다.

표계산을 해보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것일 테지요.

곪아 터진 부동산 시장을 살려보겠다며 저네들이 자처해서 내 논 정책을, 그렇게 됐

으니 그리 알라는 것입니다.

매번 정작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그뿐입니다.

선거 말고는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듯 사뭇 뻔뻔합니다.



3.22 대책으로 저들이 약속한건 대략 세 가집니다.

취득세 인하와 dti규제 부활과 분양가상한제폐지가 그것입니다.

막힌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켜 전세난까지 잡겠다는 나름대로는 야심찬 계획에 따른 것

입니다.

dti규제 부활이야 이미 예견된 일이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어 그렇다 치고,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질책을 받으며 혹독한 대가를 치룬 끝에 가까스로 매듭을 진 취

득세 인하가 유일한 대책이 된 셈입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국회 법안 심사 심의 안건에 올리지도 못하면서 법안처리 자체

가 불투명해진 때문입니다.

당론으로 반대한 야당은 그렇다 쳐도 한나라당조차 거부의 의사를 보이는 것에는 이

해할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으로 면밀한 표계산

이 앞선 저들의 행간을 들여다보면 뒷맛이 씁쓸하다 못해 배신감마저 들 정도입니

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덜컥 발표부터 하고 배 째라는 식이니 그 무책임한 행태에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취득세 건에 이어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킨 꼴로 쏟아지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전망

입니다.



dti규제가 부활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출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대출 수요자를 구제하기 위해 건강보험납입액이나 신용카드 사용

액만으로도 소득인정을 해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이를 근거로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dti규제를 부활시켰더라도 주택대출을 일으키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대출

액도 예상외로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dti부활이 과거 수준으로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수요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dti 규제 부활은 현 침체된 국면의 주범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설익은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왜곡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당분간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최소한 선거전까지는 말입니다.

취득세 인하와 무력해진 dti규제로 실낱같은 불씨를 살려내고는 있지만 굵직한 호재

가 보이지 않는 시장은 당분간 허리를 펴기가 녹녹치 않을 것이란 얘깁니다.



하지만 그렇게 암담하기만 한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전망 또한 만만치 않은 때문입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문제만 해도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참담한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서도 물론이지만 장기적인 주택수급차원에서 분양가상

한제폐지는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을 이대로 방치하기에는 현 시국이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이유

에섭니다.

때문에 선거이후 정치권의 관심은 자연히 민생문제 중에서도 부동산문제로 쏠릴 가능

성이 높다는데 근거합니다.

또한 고질적인 수급불안정문제로 인해 겹겹이 쌓인 악재 때문에 바닥으로 추락한 집

값은 서서히 회복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인기지역의 경우는 그 정도가 극심해 강남권재건축 등은 선거 이

후 수요가 몰릴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행이 순조로운 단지가 중심이 될 거란 얘깁니다.



말 그대로 가뭄에 콩 나듯 합니다.

지난주 두건에 이어 엊그제도 한건이 팔렸습니다.

가격이 3000만원이나 싼 급매물입니다.

관심이 있으면서도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매물을 내 논 사람이 있고,

내 논 급매물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입니다.

이리재고 저리재고 따져보고 망설이다 말입니다.

물론 선거이후도 다 계산했습니다.



요리조리 따져 봐도 이쯤엔 사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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