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과학벨트, 그리고 충청도


우리 500 만 충청 도민들은

또 다시 거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구제역과 싸우는 것도 너무 힘든데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정부를 상대로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

행복도시는 예정대로 차질없이 건설하겠다'고

20번도 넘게 약속해서

우리 충청도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약속을 어기고 세종시(행복도시)를

행정 중심이 아닌 기업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 도민들과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은 뜨거운 뙤약볕 아래 대전역으로,

서울역으로, 국회 앞으로 수없이 몰려가 시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안돼서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심판을 보여주자 할 수 없이

행정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여러 분야에 걸쳐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 중에 과학기술분야 공약으로

5대 실천과제와 2대 핵심프로젝트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2대 핵심과제 중 하나가 '

충청권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덕 연구단지,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오창 과학산업단지 등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하는 한국판 실리콘밸리,

즉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당시 신문,

인터넷신문, 방송뉴스 등을 찾아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명박 후보의 대선 공약집과

한나라당 18대 총선 공약집에도

엄연히 그렇게 인쇄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역시

우리 충청 도민들이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해주겠다고 한 것이고,

그가 속한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이 또 다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명박 대통령은 '

공약집에 그런 내용이 없다.

대선 때 충청도 표를 의식해서 그런 것이다'라며


말을 뒤집으며 500만 충청 도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는 '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정하게 선정하겠다는 뜻이다'라는 등

이상한 말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처음부터

충청권을 전제로 탄생한 것인데,

이제 와서 위원회니 뭐니 하는 '

개가 풀 뜯어 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 휘하에 있고,

국정 운영의 핵심 기관들인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가 2009년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결정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토연구원이 수도권과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129개 시군(도시 세력권)을 대상으로

연구 역량, 산업 환경, 정주(定住) 환경,

접근성 등 4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 결과


충청권이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을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 스스로 객관적으로 검토한 결과에서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위치는 충청권'이라고

명확하게 결론이 나와 있는데도 억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니다.




5조6천억원짜리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원래는 전체가 우리

충북의 오송에 오기로 돼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이것을 반으로 쪼개 자신들의

텃밭인 대구·경북에도 나눠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양보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조5천억원짜리

과학비즈니스벨트마저 통째로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충청도 500만 주민들을 우습게 아는 것입니다.




아마 국회의원과 유권자 수가 적은

충청도는 버리고,

대신 수도권 규제를 풀고,


경상도에 과학비즈니스벨트도 주어서

국회의석 수와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과

경상권을 잡으면 정권유지가 가능하다는 계산인가 봅니다.




우리 충청 도민들은 국가에 낼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각종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는 엄연한 이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정부에서는 충청 도민들을

자꾸 짓밟으려고 하고,


틈만 있으면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또 다시 뭉치고,


거리로 청와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과학벨트 논리적 접근


세종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의 최적지라는

대전·충남북의 공동 연구 결과는


기본적인 부지 확보와 교통 접근성, 지반안전성 측면은 물론

연구기관 연계 효과와 산업 파급 효과 등을

모두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종시는 이미 정부가 22조 5000억원의 재정 투입을 계획한 만큼

과학벨트 조성시 조기 건설이 가능하고


부지 확보를 위한 추가 재정이 불필요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오창지역로 연결된 충청권 c벨트를 통해

전국으로 파급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연구기관 연계와 산업 파급 효과




= 이번 공동 연구 결과 충청권에는 전국 공공연구기관 29%, 대학연구소 30%,

기업체 연구소 33%가 둥지를 틀고 있어

산학 연구기관의 연계 효과가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1만명 당 연구개발 인력도 99명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이는 수도권(85명)의 1.5배, 대경권(14명)의 2.4배,

호남권(32명)의 3배, 동남권(36명)의 2.8배에 달한다.

40여년간 첨단과학기술력과 우수연구인력을 보유해 온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과학벨트와 관련성이 높은 의료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의 4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31% 가

충청권에 입지해 산업 파급 효과도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세종시 반경 80㎞ 안에


진천·음성 혁신도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충주, 태안 기업도시,

ktx 역세권개발도시(오송, 대전, 천안·아산, 공주),

황해경제자유구역,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이 포진해 있어


신성장 거점도시의 집적화가 가능하다.



△용이한 부지 확보



= 세종시는 정부에서 72.19㎢의 토지를 매입해 현재

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과학벨트 입지로 선정되면

곧바로 가속기 등을 건설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세종시 조기 정착과

정부 재정 집행의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부합된다.



전기 공급도 안정적이다.


충청권에는 전국 화력발전량의 33%, 수력발전량의 9.3%를 생산해 내고 있고

충주, 대청댐 등 전국 저수량의 38%(42.2억톤)를 차지하는

다목적 댐이 있어 용수 공급이 충분하다.




△지반 안정성



= 중이온 가속기를 건설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지방안정성 측면에서도 세종시는 우위를 점한다.

암반층이라 지반 침식이 일어나지 않고,


1979년 이후 세종시 인근지역 공주,


청원, 연기, 대전 등에서 진도 3.6 이상의


지진 발생이 없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교통 접근성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 과학벨트의 핵심 시설은

국내외에서 연구자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연구하는

개방형 시설인만큼 접근성이 중요한 데


세종시는 서울 123분, 대구 141분, 광주 144분, 부산 208분,

제주 90분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대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항, 철도 등을 통한 국제적인 접근성도 전국 최적 수준이다.


여기에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광역 교통망도 확보될 예정이다.





△정주 여건


= 해양생태자원과 국제적 헬스존 등

문화, 예술, 레저 복합 공간이 갖춰져 있고


카이스트와 고려대, 전문대학원 등이 들어서


교육 여건이 우수한 점,


대형복합의료단지 조성을 통한 의료 환경의 우수성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는

다음달 말 최종적으로 완료돼 정부에 제안서 형태로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