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충청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우겠다는

자신의 대선 공약을 사실상 공식 파기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과학벨트 건립 문제와 관련해


추진위원회가 발족하면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입지 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선거 유세 때 충청도에 가서 얘기했으니까


표 얻으려고 관심이 많았겠죠”라며


과학벨트 충청권 건립 약속이


‘표 모으기’ 전략의 일환이었음도 시인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 파기는 최근의 청와대 흐름에 비춰볼 때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긴 하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공약 파기 선언의 형식이나 내용은 너무 어처구니없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당연히 공약을 못 지키게 된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옳다.


하지만 이 대통령에게서 그런 진지한 노력이나 성의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표 얻으려고” 따위의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배짱이 놀라울 정도다.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과 일관성이다.


그것은 이 대통령이 신봉하는 효율성이나 경제성보다 훨씬 앞서는 가치다.



특히 과학벨트처럼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한 발언은

더욱 신중해야 하며, 일단 약속한 내용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에 이어

또다시 자신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파기해버렸다.



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불신의 심화,


정치·사회적 갈등과 혼란, 국가적 에너지 낭비가 불을 보듯 뻔하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제2의 세종시 사태’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좌담회에서 “과학벨트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문제”라며 “정치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국가 예산이 3조5000억원이나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과학벨트의 입지 선정은


분명히 과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옳다.




하지만 과학벨트를 처음부터 ‘표 모으기’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다름아닌 이 대통령 자신이다.




과학벨트를 둘러싸고 격화하는 지역간, 정당간,



여권 내부의 갈등과 대립의 책임 역시 일차적으로 이 대통령에게 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을 탓하기에 앞서


공약 파기의 뒷수습을 어떻게 할지부터 고민하기 바란다.



진실한 정부가 그립다


국제 과학 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에 대한

충청 도민들의 요즘 정서는 분노에 가깝다.



세종시에 이어 또다시 과학벨트를 놓고

정부로부터 우롱당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다.




과학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07년 10월 충청권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북 오창·오송단지를 잇는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이라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충청지역을 모두 아우르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충청도민들이 크게 반겼다.





3조5000억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과학벨트가 국가의 미래 먹을거리라며


제시하는 핵심가치에 흥분 할 정도였다.




이 같은 공약은 그 후에도 이 대통령이 2008년 7월 충북도 도정보고와


2008 충북발전 전략 토론회 에 참석해


과학벨트는 충청권 위주로 해야 하며



관계 장관들도 같은 생각 이라고 밝혀 더욱 힘이 실렸다.



그 후 2009년 2월 우여곡절 끝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국회에 제출됐고,



지난해 12월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그러나 입지선정 요건만 규정했을 뿐


충청권에 조성한다는 것은 명시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6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한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이 과학벨트 입지와 관련해


전국을 대상으로 입지 선정기준


평가항목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충청도민들이 또다시 우롱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동안은 그래도 대통령의 공약인데



설마설마했다가 이를 기화로 분노하기 시작한 것이다.



과학벨트의 향배 또한 안개정국이 됐다.





충청도민들이 기억하는 것이 있다.


세종시 사태다.



과학벨트 문제가

세종시 사태와 유사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감지한 것이다.





대통령의 충청권 대표공약이


충청권 외 시·도에서 문제가 제기된 후



여당인 한나라당내에서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는 과정을 거쳐


대통령의 공약번복이라는 결과를 낳은 점이


유사하다는 생각에 이른 것.





그래서 충청도민들이 이번에도 세종시 사태와 같은

전철을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증폭되면서 화가 치민 것이다.




과학벨트 입지선정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이 이쯤되자


잘하면 우리 지역에도 유치할 수도 있겠다


싶었던지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너도나도 유치전에 뛰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전북, 경남, 경기도까지


유치경쟁에 가세하게 만들면서



충청지역 유치는 점점 어려운 형국이 된 것.


이쯤되면 충청도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충청도민들에게는 과학벨트 입지가 어디가 되든

그것은 이제 부차적인 문제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공약도 필요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세종시도 그랬고 이번 과학벨트도 그럴 기미가 감지된다.




대선후보 공약은 무작정 생각없이 발표되는 것이 아니다.


충분한 검토 후에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입지문제도 충분히 검토가 된 것이다.


바다와 가까운거리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알려진


과학벨트의 핵심인 중이온가속기 입지를 비롯한

튼실한 지반, 인프라 구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되는 것이다.


더욱이 국가의 미래 먹을거리라며 내놓은


프로젝트인데 더 할 말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충청권 입지 공약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면


우롱당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때문에 충청도민들은 묻고 싶은 것이다.

세종시도 그렇고 과학벨트도 그렇고


대통령 공약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인지,


대통령 공약을 믿지 못한다면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지,


공약을 불가피하게 바꾸겠다면 약속한 충청도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갑남을녀, 필부필부,

장삼이사 평범한 개인 간의 약속도 어기면 비난받는다.


하물며 대통령의 공약이고 정부의 약속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면

과연 국민들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세상이 온통 신뢰할 수 없는 불신의 늪에서

국민들은 헤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아무리 정치적인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 해도

최소한의 정도라는 것이 있다.



개인 간의 약속도 아닌 정부와 대통령의 약속만큼은


설사 약속대로 해서


성과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지켜줘야 하는 것이 정도다.

이런 불신이 거듭되면 국민들은 극도의 피로감에 쌓인다.





점증되는 국민 피로감은 결국 국민들을


무정부주의자 로 몬다.


정치 무관심과 정치 혐오감만 키울 뿐이다.




과학벨트가 충청지역에 오지 않아도 좋다.


다만 정부와 대통령이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라.


설사 정부가 필요에 의해 거짓말을 해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정부를 충청도민들은 그리워하는 것이다.


더 이상 충청도민들을 우롱하지 않았으면 한다.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