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법

1.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금액 상향조정.
개 정 전 개 정 후
실거래가액 6억원 초과 실거래가액 9억원 초과
개정배경 : 2008년 10월7일 이후 최초 양도분 부터 적용함.

2. 1세대1주택 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확대.
개 정 전 개 정 후
보유기간별 매년 4%공제 (20년이상 보유 시 최고 80%공제) 보유기간별 매년 8%공제 (10년이상 보유 시 최고 80%공제)
개정배경 : 1세대1주택의 10년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임.

3. 일시적인 1세대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
개 정 전 개 정 후
1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인 1세대2주택 1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인 1세대2주택
이 된 경우에는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이 된 경우에는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한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본다. 양도로 본다.
개정배경 : 2008.11.2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되 11월28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2년까지 확대적용 함.

4. 실수요 목적인 지방주택에 대한 특례(신설)
개 정 전 개 정 후
( 신 설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근무, 취학(유,초,중
제외), 질병치료 요양의 목적으로 수도권이
외의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① 기존주택의 양도시 : 비과세적용 가능
② 지방주택의 양도시 : 일반세율 적용
개정배경 : 지방의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2008.11.28. 이후
최초로 양도한는 주택부터 적용하며, 공포일 전에 취득한 주택도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5.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누진세율)인하
개 정 전 개 정 후(2009년)
① 1,000만원 이하 : 9% ① 1,200만원 이하 : 6%
② 1,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②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90만원 + (1천만원 초과액의 18%) :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의 16%)
③ 4,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③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630만원 + (4천만원 초과액의 27%) : 616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25%)
④ 8,000만원 초과 : 1,710만원 + (8천만원 ④ 8,800만원 초과 : 1,666만원 + (8,800
초과액의 36%) 만원 초과액의 35%)
개정배경 : 2009.1.1.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2010.1.1.이후 양도분은 구간별
2010년 추가인하. ( 6%, 15%, 24%, 33%)

6. 1세대2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 기준금액 상향조정.
개 정 전 개 정 후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주택 : 주택의 공시가격 지방 광역시 소재주택 : 주택의 공시가격
이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 이 3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
지 아니한다. 지 아니한다.
개정배경 : 2008.10.7.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되, 지방의 광역시에만 적용하고
수도권 지역은 종전(1억원 이하)과 동일하게 적용함.

7.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한시적 완화.
개 정 전 개 정 후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2년간(‘09.1.1∼’10.12.31) 양도 또는
① 1세대 2주택 : 50% 취득주택에 대한 다주택 중과완화
② 1세대 3주택 : 60% ① 1세대 2주택의 양도시 : 일반세율
※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6%∼35% (2010년 : 6%∼35%)
　 ② 1세대 3주택 이상 : 45%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배제
개정배경 :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목적과 부동산의 거래동결효과를 해소 할 목적으
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한시적 완화함.
※ 기존주택(2008.12.31. 이전 보유주택) : 특례기간(2년간) 중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특례기간 중 취득한 신규주택 : 특례기간 중 양도시 일반세율 적용

8.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
개 정 전 개 정 후
① 현금보상 : 10% ① 현금보상 : 20%
② 채권보상 : 15%(만기보유 특약시:20%) ② 채권보상 : 25%(만기보유 특약시:30%)
개정배경 : 공익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목적.

9.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개 정 전 개 정 후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1년간 1억원 (농지의 대토 합산 : 5년간 1억원)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 수용외의 일반 거래시에도 확대적용
　 (2008년 양도분부터 적용)
개정배경 : 양도차익 계산시 기준가액을 실거래가로 함에따라 자경농민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

10.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시 감면 (신설)
개 정 전 개 정 후
( 신 설 ) ◉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청구 및 협의매수 토
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일몰시한:’11.12.31)
① 현지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취득 : 50% 감면
② 현지인으로서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
일부터 20년 이전 취득 : 30% 감면
개정배경 :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있어 불이익을 받아온 점 고려.

11.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신설)
개 정 전 개 정 후
( 신 설 ) ◉ ’08.11.3∼’10.12.31 기간 중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시 과세특례
※ ’10.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① 개인 :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② 법인 : 법인세 추가과세(30%) 배제
※ 구체적 내용
① 미분양주택 소재지 : 수도권 이외
② 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
㉠ ’08.11.3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
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
㉡ ’08.11.3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
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
양하는 주택
③ 미분양 주택수 : 제한없음
④ 양도시기 : 제한없음
개정배경 :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해소책 지원.

12.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개 정 전 개 정 후
◉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
의 양도로 보아 요건충족시 비과세 의 양도로 보아 요건충족시 비과세
① 취득기간 : ’03.1.1∼’08.12.31 ① 취득기간 : ’03.1.1∼’11.12.31
② 가액요건 : 1.5억원 이하 ② 가액요건 : 2억원 이하
※ 농어촌주택의 요건 ※ 농어촌주택의 요건
㉠ 읍 · 면 지역 소재 주택(단, 수도권, ㉠ 읍 · 면 지역 소재 주택(단, 수도권,
도시지역 소재 주택 제외) 도시지역 소재 주택 제외)
㉡ 대지 200평, 건물45평 이내 일 것. ㉡ 대지 200평, 건물45평 이내 일 것.
(공동주택은 35평 이내 일 것) (공동주택은 35평 이내 일 것)
( 신 설 ) ◉ 고향주택에 대한 농어촌주택과 동일한
　 양도세 과세특례 허용
개정된 양도소득세법

[출처] 양도 소득세법 총정리 (소액부동산마법사) |작성자 강남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