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거래가 살아 났나요?
절대로 살아 날수 없습니다.

20평에서 30평대로 30평에서 40평대로 이전해가는

순환매매가 일어나야 하고 주택에 투자하는님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전혀 그런 낌새는 없습니다.수도권. 지방 미분양 대부분이 40-50평대 입니다.
엄청난 재산세. 종부세, 관리비.전세가격과 차이 등이 미분양의 원인입니다.



순환매매가 되지 않토록 주택에 달려 주렁주렁 달려
있는 세금이 문제 임니다.

모두들 내집 장만하여 엄청난 세금 부담보다는 전세살이가 넘~ 좋다는것을 깨달은 지난 1년이었다고 합니다.


몇평 더 늘려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세금계산을 하면 엄청난
세금부담이 먼저 가슴에 와 닿습니다 모자라는 돈 대출이자도 큰 부담이지요.

그래서 시중의 주택경기는 전세시장으로 쏠려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역별 차이 없이 전세가격 상승이 멈출줄 모른다고 합니다.
당연한 순리입니다. 내집소유가 짐이 되는 시대가 도래 한것입니다.


주택이라는 것이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수품이자 기본권리임에도
주택갖고 너무 심한 세금을 걷기 위한 정책을 펼치다 보니 이런 지경이 된것입니다.

노정권이 박은 대못을 그대로 사용한 결과 입니다.



시중에 여유주택이 많아져야 저렴한 전세주택이 많아 지는것은 상식입니다.
정책은 몇년전 몽상에 젖어 주택갖고 많은 이득 챙긴다고 생각 하고 멍청난
세금폭탄을 대기 시켜 놓어니 거래가 살아 날수 없고 순환매매가 일어날수 없습니다.



주택에 투자하면 얼마나 많은 부담금.세금. 수수료 내놓아야 하나 나열해 봅시다.
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세금걷는 도구로 전락한 것을 다시한번 생각하여
법을 만들 장본인들도 한번쯤 챙겨 보아야 합니다.



나이들어 소득이 없어지면 집팔아서 보유세 내놓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국민만 세금내고 나는 세금내지 않아도 된다는 정치집단의 말로도 순탄치만 않을것으로 예상됨니다.

주택은 국민누구나 반드시 필요하고 살아가야 하는 주거공간이기때문입니다.

이러한 필수품.기본권리에 주렁 주렁 달려있는 세금제목만 나열해 봅시다.
세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1. 중개수수료 0.2-0.9%
2. 취득세...실거래가의 2%


3. 등록세 ...실거래가의 2%...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있지만 신뢰성이 문제이고
시일이 지나면 더 인상할지도 예측불가능한 정책의 신뢰성을 잃은결과이다.
4. 재산세 7월


5. 재산세 9월....



재산세(보유세)상율이 년간 150%이다. 공시지가기준도 60%에 고정되어있지만 언제 인상할지 모른다.공시지가 인상외에 고가 주택은 누진세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수억원 넘는 주택은 인상속도가 빠르고 금액도 훨신 높다. 강남의 33평은 년간 2백만원 38평은 300 수준으로 와서.그기 사는 셀러리맨 근로소득소득세 보다 높다고 한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라 국민기본권리인 택만은 균등 세율을 적용하는데
우리는 노무현 정권 시절 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앞서다보니 이런 형태가 되었다.
이러한 법 만든 정객들도 나이들어 소득없이 살고있는 주택에서 매년 물가보다 더 인상되는 보유세 낸고 살아봐야 후회 할것이다.



6. 종부세...토지와 주택공시가격 합이 6억원이 넘어면 또한번 누진적 세율로 곱한 종합부동산세를 내놓아야 하는 나라가 되었다.



7. 양도세율(최고세율이 35%)


8. 강남 3구는 부자동네라고 정치인들이 10% 양도세 더 부담하는 법을 만들어 사용하고있다. 일종의 포플리즘 정책을 활용하고있다.



9. 다주택자 양도세율: 60%.

일시적으로 2년간 유예 한다지만 종국엔 많이 가진
숫자대로 징벌적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 정책이다. 이런 정책 때문에 시중에 주택에 투자하는 님이 사라지고 결국 전세가격 폭등 할일만 남았다.

10. 주민세: 양도세의 10% 지자체에 납부



11.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은 국제 회계법상 돌려줄 채무임에도 이것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 하겠다는 나라가 되었다. 세계 유일한 나라이다.
2011년부터 시행되면 전세시장 사라지고 월세시장으로 급속히 변화 할것이다.



12. 개발부담금: 개인재산인 낡은 아파트 재건축시 정부가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개발부담금을 부과 시키는 나라가 되었다.



13. 임대주택 건설민간 전가: 재개발. 재건축시 정부가 국민에게 도와주어도 시원찮은 마당에 민간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의무화 시킨 나라가 되었다.



14. 이전등기 수수료:


이러한 세금.부담금. 수수료 내고 주택에 투자 할님이 또있을까?
결국 주택을 세금걷는 도구로 사용한 노정권의 대못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인한 부작용 후유증이 발생 하고있다.


미분양이 12만가구 금액으로 36조원이 쌓여 있음에도 아직도 세금걷는 수순만 기다리고 있다. 잠시 유예 잠시 감면 정책으로 꼬드기지만 정부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국민을 일시적으로 속일지 몰라도 시장과 돈은 속일수 없다.



전세가격 폭등 수순만 남았다고 들 예측들 하는데 거의 예상되로 가고있다.

왜? 내집가진후 각족 세금.수리비.보유세 등을 감안하면 시세의 80%라도 전세살이가

넘~ 즐겁다고들 한다. 수리비 걱정없고. 보증금 정부가 보증해주고. 살고 싶은곳에

아무때나 가면 전세집이 늘려 있다.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이다.



이런 세월이 오래가다보면 영국처럼 세입자가 살고있는 월세주택에 월세 부담외에 재산세까지 내놓아야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네 정치인들 영국엘 가지 않는다.

노통은 미국도 한번 가보지 않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