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음모와 부동산정책대안.... | (비)회원견해와 토론
3 / 2010.07.24 12:00
의동아빠(hanpan0)
감사회원
http://cafe.naver.com/rainup/397701
참고로 !! 저가회원으로 있는 카페에서 갖고온 글이며 좋은글 공유한다고 말하고
갖고 왔습니다 ^^
---------------------------------------------------------------------------
현재 키포인트는 가계부채가 우리는 대체적으로 건전하다는 점과
현재 우리 주택값이 거품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먼저 밝혀야 될것 같습니다.
며칠전 연합뉴스에 가계부채 비율을 gdp대비 해서 우리가
주요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이야기 하는것을 봤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 경우 공장은 미국에 있는데 돈은 우리나라가 벌기에
gdp는 낮아도 gnp는 높을겁니다
가계부채를 상환하는것은 소득으로 하는것이지
어떻게 생산량으로 측정하는 발상자체가 저는 불순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부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현재 기존집값이 저렴한 증거는 보금자리 분양가 보면 현재 우리 집값
저렴하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원흥 .은계.진건.갈매등 주변 집값이 보금자리 예상분양가 보다 낮습니다...
2기신도시 분양가역시 주변 시세보다 높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분양가를 억제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서울역시 뉴타운분양가격이 주변시세보다 20%이상높습니다...
결국신규로 분양하는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높으니 분양을 않받은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원망스러운것은
dti를 시행하는데 있어 노무현대통령과
극명하게 차이나는점이 더욱 이대통령이 싫어집니다
2005년8월 dti를 전격시행했는데 이당시는 기존주택은 나두고
분양시장에 중도금대출을 40%까지만 해주고 나머지20-30%는
dti를 시행했습니다
게다가 점차적으로 6억원이상은 아예중도금 대출전체를 dti를
시행해 대형평수 미분양을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좋은점은 기존주택보유자가 무분별하게 분양받은것을 방지하여
입주시 무조건 처분해야 하는 가구수를 양산하지 않았다는점입니다.............................................
지금 힘든이유가 2008년하반기 기존주택에대출규제와 분양시장에 dti전면해지해
고분양가인 일산식사,덕이. 용인성복등 계약금만 치루고 중도금 전체를 대출을 해주고
게다가 양도세 면제까지 해준다니 2010년에도 이대통령의 부동산정책이 후보때부터
시장주의자로 보인만큼 아무의심하지않고 분양계약을 한것이 독이 된다는점입니다
공공택지 인기있는데는 대부분 무주택자에게 청약기회가 있어
주택보유자가 집을 옮겨가는데는 제한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2007년 2월까지는 기존주택6억원이하에는 풀어주고
분양시장에는 강화 한것이 주택가격폭락을 막았고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주택보유자에게 신규분양시장에 소득에 상관없이 중도금대출을 100%해주고
양도세 면제까지 해주어 분양을 받는것을 환경을 만들어주어
수도권 주택보유자가 이것을 분양받은것이 현재 힘든가장큰이유 입니다..
사실 금융건전성을 할의지가 있다면
현재 기존주택은 대출규제를 .분양시장은 풀었는데
사실상 반대로 해야 금융건전성은 안전합니다
분양시장은 1년에 평균전국적으로 40만가구내외로 입주를 하기에
계속늘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주택은 대출받고 집을구입하면 반대로 집을 매도한분은
대출원금상환이 되기에 가계부채는 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중산충보다 기업위주로 정책을 듣는기장큰 이유입니다.
최소한 정부가 양도세 면제와 100%중도금대출을 해주어 분양받으라고 독려 하면 분양가수준에 금융비용
포함한 가격은 유지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부동산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겠습니다
적어도 수도권지역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주택소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2년 대선에는 주택보유자가 별로 없었다는점입니다...
2001년부터 공급이 많아지고 이분들이 중도금이자를 내거나
아니면 2003년부터 입주시부터 보수화가 강해집니다
지금의 보금자리는 분양을 한것이아닙니다..
사전예약이라는 세계유례가 없는 제도입니다
이분들은 아직 분양계약을 하지않고 언제든지 취소해도
본청약은 1순위 유지가 되고하니
아직 본인들이 주택보유자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보통 분양계약을하고 중도금대출이자가 발생하고나서 부터
보수화가 강해집니다
사실 2002년 대선때 노무현대통령 지지하다가
그후로 주택구입을 하고나서 2007년 1.11대책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dti를 전격 기존주택6억이하에도 전격확대하여 강남.분당.일산
주요 지역이 가격이 하락하니 당시 부동산 부양의 느낌이 강했던
이명박 대통령에 지지를 보냈다고 과감히 말할수 있습니다..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 현재 전세 2억-3억원에 전세살면서
연봉5천이상되시는분들이 30%이내 대출받고 집구입을 많이 할것으로자신합니다...
이분들이 현재 진보적이지만 집을 구입하면 가장 보수적으로 바뀐다는점입니다...
그런데 주택경기가 침체하면 할수록 이분들이 주택구입을 미룬다는접입니다...
이번에는 보금자리 자격에 대해 제기 하겠습니다
적어도 강남권 보금자리는 대상은 자격을 수정할필요가 있습니다.
분양가 4억원넘고 중도금이자등에서 33평 4억5천합니다
게다가 청약 15년이상10만원 꾸준히 했다면 이분들 정말 저는
집없는 중산층이라고 판단합니다
강남보금자리는 시세차익이 눈에 보이기에 여기만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서민은 부모님도 집이 없고 또한 자신도 집도 없고
소득또한 없는분들이 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례신도시 등은 부모님도 집이없고 소득도 낮은분이 당첨이 되고
나머지 부모님이 부자이고 소득이 많은분들은 강남권보금자리 입성은막아야 합니다...
옜말에 백아절현이라고 자신을 알아주는사람한테는 목숨도 바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한데 너무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부동산 정책음모와 부동산정책대안.... (아름다운 내집갖기) |작성자 의동아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