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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입니다. | (비)회원견해와 토론
24 / 2010.07.19 14:30
888(jk1963)
감사회원
http://cafe.naver.com/rainup/396706
유럽이나 미국에서 dti가 만들어질 때의 원래의 목적 과 절차등에 벗어나,.
이를 변태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는,.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무이 할 것 입니다.
다시말해서,.구미를 비롯한 세계각국은,.우선은 ltv로,. 대출금액을 규제하고,.
ltv로 규제하는 금액 이상을 원할때,.그때야 dti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우리나라는 거꾸로,.
먼저 dti로 규제하고,. 소득이 많아 dti 한도액이 많이 나오면은,.
많이 나오는 금액을 또 규제하기 위해 ltv로 규제를 하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 변태적인 규제이며,.
그 규제 대상도,.주택중에서도,.수도권의 아파트에만 적용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로는 전혀 이해가 안가는,.
fta를 할 경우 다른 나라로 부터,. 불공정 규제로 제소를 당할 희안한 규제입니다.
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금융권 고위공직자들이,.
처음에는,. 가계부채의 위험성때문이라고 dti규제를 한다고,.
국민을 기만하더니만,.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자,.
인제는,.금융권의 안전성을 위해 dti를 규제한다고,.
어느순간 말이 바뀌더군요,..
국민을 바보로 아는 악덕공직자의 망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dti의 변태적 규제를 안하는 세계 다른나라는,.금융권이 불안 합니까???
dti를 변태적 규제를 하는 우리나라의 금융권의 안전성이,.
결코 다른 나라보다도 아직도 안전하다고 말을 못합니다..
결론은,.현재의 한국의 금융의 불안요인은,.
dti변태규제를 해야만 하는 주택담보대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의 책임성 없는 방만한 금융운용등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에 기인한 가계부채는,.
세계 어느나라의 주택담보대출보다 건전합니다..
즉,.ltv가 80%~90%인 다른나라 보다 ltv한도가 훨씬 낮은 우리나라는,.
ltv만 가지고도 금융의 안전성 확보는 충분하다는 것 입니다.
dti규제를 자리보전의 무기로 삼고 있는 일부 금융권 공직자들은,.
서민과 중산층을,. 유동성 고통과 이로인한 가계의 붕괴로 몰고 있는 dti 규제를,.
하루 빨리,.완전철폐하여,.
그동안 서민 과 중산층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사죄를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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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6
덧글 36개 | 등록순최신순 등록순 최신순 | 조회수 1089 | 추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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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데스리가
2010/07/19 15:26답글|신고
외국엔 거치기간이 없죠.
888
2010/07/19 15:41신고
30~50년 장기는 있죠^^
이렇게 장기로 가면,.몇억을 빌려도 원금상환은 매월 몇만원 안되지요^^
의동아빠
2010/07/19 15:44신고
현재 상대적으로 우리가 금융부채가 많아 보이는
이유가 외국은 장기로 하기에
원금부담이 별로 없어보입니다....
서구토박이
2010/07/19 15:34답글|신고
외국엔 전세가 없죠.
888
2010/07/19 15:40신고
전세금도 ltv안에 놓고 규제하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기준입니다^^
의동아빠
2010/07/19 15:43신고
전세가 있으면
전세금포함 총 60%한도내애서 대출해줍니다...
서구토박이
2010/07/19 16:05신고
분양아파트에서 ltv 의미를 잠시 잊으신 거에요? 아예 모르시는 거에요?
의동아빠
2010/07/19 16:13신고
대출규제는 분양아파트는 해당않되는데
아^^; 잘못 썼네요. ㅋ dti 말씀 드린 거에요~
자유로운콩
2010/07/19 15:35답글|신고
가계부체의 위험성 때문에->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위해서, 말이 바뀐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달리 표현했을 뿐이고요.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있어서 실질적인 ltv 는 훨씬 높습니다.
dti (debt to income) 는 규제라기 보다는 상식입니다. 당연히 수입에 따라 대출을 해줘야죠. 무턱대고 꿔주는 금융기관이 있을수가 있나요?
888
2010/07/19 15:42신고
그런 상식을,.. 유럽이나 미국은 왜 안할까요,.중국도,..
상식이 없는 나라라서 그런가요???
의동아빠
2010/07/19 15:45신고
전세는 후순위이고
금융권이 아닙니다,,
분양시장과 지방은 대출규재가 없는데
지점장이 직접 소득이 전혀 없어도 어떻해든
대출유치 할려고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소득이 없어도 대출을 해주고싶어하는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튼튼아빠
2010/07/19 19:19신고
같은 논리로 자동차 할부 금융에도 dti 해야 상식이 되겠네요...
소득이 안 되면 차를 살 수 없도록 ㅎㅎ
아무튼 888님의 글에는 추천 꾸욱~
365lalala
2010/07/21 08:26신고
위에 튼튼아빠님.. 말.. 정답.. 현재 소득이 없는 것으로 잡힌 장인어른 앞으로 처제들차가.. k7부터해서 5대가 있는데.. 그래도 차살때는 8%대.. 대출 나옵니다.. 차부터.. dti합시다..
moneyball
2010/07/22 11:41신고
어차피 금융기관에서 ltv산정시 확정일자가 더 빠른 전세금이 있다면 다 따져서 하지 않나요?
또 dti도 문제는 거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소득은 자산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등 많은데...
의동아빠
2010/07/19 15:36답글|신고
추천한방누릅니다..
풋루즈
2010/07/19 15:41답글|신고
얼마전까지 저는 이번에 대출규제완화는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오늘 분위기보니 어쩌면 완화할수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일단 언론에 띄운뒤 간보는 중 같습니다. mb...워낙 새가슴이라 눈치보는게 한두군데가 아닌 듯...
풋루즈
2010/07/19 15:44답글|신고
다른 모든 정책을 다 합해도 dti 의 파괴력에는 못 미칩니다.
보금자리도 시기조절이 될 듯 하고요.
언론으로 공포감 조성하던 것도 바뀐다면...
....극적인 분위기 반전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풋루즈
2010/07/19 15:49답글|신고
역으로 생각해보면,
분위기 이렇게 띄워놓고 정작 dti 를 뺀 활성화책만 발표할 경우....
그 역효과는 상상초월이 될 듯....
아무튼 초미의 관심사네요.
ajsnej
2010/07/19 17:59신고
동감합니다..언론사 뉴스에 dti 완화를 많이 언급했네요..아마도 완화할듯 합니다..
올가을 부동산시장이 어찌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돗섬
2010/07/19 16:19답글|신고
갑자기 전문영어가 나오니까 말문이 막히는 1人
준이아빠
2010/07/19 16:46답글|신고
ltv 규제는 그대로 두더라도 dti 규제는 좀 완화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증빙이 되는 소득이 자기 소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
cerodin
2010/07/19 17:30신고
그렇기도 하네요..직장다니며 주식을 짬짬이 해서 벌은거..해마다 몇천씩은 버는데..그런거랑 가끔 친구한테 몇천 투자해서 고철사놨다 고철값 올라서 팔아 버는거 그런거, 이거 탈센지 아닌지도 헷갈리고 그래서 이거 증빙하자니 혹시 종합소득세 또내라 할까 무섭어서 증빙하자니 그렇고 안하자니 그렇고..하더라구요 ㅋㅋ
서구토박이
2010/07/19 17:45신고
증빙이 안되는 소득때문에 dti 적어서 불만이면, 증빙 안되던 소득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로 소득세 더 내면 되요. 증빙이 안되는 소득 자체가 탈세죠 ㅋ
cerodin
2010/07/19 17:55신고
토박이님..불만이라곤 안했고요 ^^증빙해야하나 말아야하나 헷갈린다고 했고요..근데 주식은 자동으로 세금떨어지긴 하거든요.주식 하시나 모르겠는데..이거 소득증빙은 복잡한거 같아요^^그리고 저 어떤 세금이던 내는거 불만 제롭니다..재산세 많이나오는것도,종부세내는것도 불만 없습니다..종부세 내고 재산세 많이 내는거, 그리고 월급많이받아 소득세 많이 내고 있는거, 이세상살면서 축복이면 축복이지 솔직히 그거 불만인사람들 이해못할지경입니다^^솔직한말로 모든세금 일년에 더도말고 1억씩만 내고 살고 싶습니다^^
호롱이
2010/07/19 17:05답글|신고
추천 ~~
갈바람
2010/07/19 19:02답글|신고
dti, ltv에 글로벌 스탠다드라...^^
오직감사
2010/07/19 19:04답글|신고
어려운 서민경제 더 어렵게 만드는 dti 규제는 반드시 풀어야합니다. 부동산이 돌아가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추천100번하고싶지만 한번밖에 안되니 아쉽군요..
응진엄마
2010/07/19 20:06답글|신고
저도 추천 한번뿐이라 아쉬운 1인입니다. 국민이 가만 있으니 가마니로 보이나 봅니다.
별지기
2010/07/19 21:25신고
이미 그들의 눈에는 가마니가 아닌 썩은 포대로 보일겁니다.
지랑이
2010/07/19 23:01답글|신고
추천....
찬사마
2010/07/20 10:10답글|신고
정부도 미국꼴, 일본꼴 안당할려고 발악하고 있는겁니다.
미국도 안하는 규제한다고 하시는데, 미국 서브프라임은 뭔가요?
생각을 좀 더 해보셔야할듯..
풍선 바람을 빼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죠..
하나는 입구를 열어서 서서히 빼는방법..
다른 하나는 계속 불어서 터트리는 방법..
로드맨
2010/07/20 11:38답글|신고
양도세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66%의 세금은 천부당 만부당 한 조세원칙의 위반이기도 하고요~
기부스
2010/07/20 13:53답글|수정|삭제
참사마님에 들려주고싶은말 ...과도한 정부간섭은 포퓰리즘으로 흐르기쉽다 권력의 칼자루를 휘둘러
한번 맛본자들은 그칼자루를 놓고싶지 않을것이다
태성엄마
2010/07/20 23:38답글|신고
근데..다른나라 비교하시는데..다른나라도 소득대비 집값이 저희랑 비슷한가요? 수도권이야 어느곳이든 비싸겠지만요... 집값에 60프로 대출받고도.. 원금갚고 이자내고 살림할수있는 가정이 많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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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계적인 dti 규제입니다. (아름다운 내집갖기) |작성자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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