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선한 게 살맛납니다.

떼쓰듯 열대야로 심술 내던 것이

잠시 철이 났나봅니다.



22일 내놓기로 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21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대책 관계 장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갖

고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의견수렴을 거쳐 결론을 내리겠

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dti 완화 등 시장분위기를 반전시킬 대책이 나올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발표가

연기된 것입니다.

시장은 일제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 부처 간 입장을 떠나 부동산 거래를 막고 있는 원인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아울러 장기적이고 신중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반응입니다.



장기침체로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인 중개업소에서는 일제히 '실망스럽다'며 정부의

발표 연기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정부가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몇 개월 째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더

위축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 된다'고 말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집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집이 팔리지 않으니 분양을 받아도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더 큰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금여력이 있는 사람들도 집을 사고 싶어도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 우려돼 쉽게 결

정을 못 내립니다.

금리는 오르고 값싼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니 추가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수요가 값싼 보금자리주택으로 쏠리면서 기존 주택의 수요를 차단합니다.

연쇄적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사라지면서 시장의 연결 고리에 경색이 옵니다.

동맥경화에 걸렸습니다.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보금자리의 진입장벽이 높아 점차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라지만 지금의 경색을 해소하

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원인은 무리한 공공주택 공급에 있다는 판단입니다.

과도한 공공주택 공급이 초래한 국면입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공공주택의 수급조절에 있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수요의 숨통을 틔워야 할 것입니다.

대출규제 완화니 양도세 완화 등은 사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해결책이 있고 부수적인 해결책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출규제완화나 양도세 완화 등은 일시적인 부작용이 있더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

적입니다.

시장이 정상을 찾게 되면 다시 검토하면 될 일입니다.



정부의 대처를 두고 우려가 많습니다.

우선 정확한 진단이 없다는 것이고,

대책을 내놓는 타이밍에 대한 것이고,

특히 부서 이기주의를 지적합니다.

정작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한 채 부서의 입장만, 정부의 표 계산만 한다는 것입

니다.



현장은 속이 시커멓습니다.

대출이자 부담으로 어깨가 쳐진 사람들이,

집을 못 팔아서 애가 탄 서민들이,

거래 실종으로 생계를 걱정하는 중개업소가,

한숨소리에 땅이 꺼집니다.



이왕에 늦은 거 차라리 잘됐습니다.

며칠 늦더라도 정확한 처방으로 확실한 치유책이 필요합니다.

부서 간 주판알만 튕기지 말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 노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고 부동산 시장을 위한 대책이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처럼 흐리멍텅한 거 말고 화끈한 걸 원합니다..



꽉 막힌 가슴 뻥 뚫리게 말입니다.



[둔촌주공 동향 한줄 스케치]

둔촌주공 하나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