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가을 주택난이 올걸로 예상됩니다 !!!!

현재 전국적으로 주택보급율은 100%를 넘겼지만

수도권의 주택보급율은 96%였다가 작년엔 오히려 95.6%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민간이 주택을 공급하고있질 않아서 공공이 더욱더 주택공급에 전력해야한다고

관련공직자가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이라는곳이 지금 빚에 허덕대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지불유예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빚에 대한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고

거기에 각 전문가들및 여러기관들이 위험경고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2기 신도시를 완전 얼어붙게 만든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요새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세훈시장이 자신의 업적처럼 떠들던 장기전세(시프트)에 대해서도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입주를 위한 카페를 우연히 들어가봤는데

거기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이 원활하기가 어려울거라는...


집을 사줄사람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이지 집을 산다는건 일반 직장인들이 돈 모아서는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돈이 있어서 집을 장만한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재테크라고 말하는 집값상승의 파도타기를 해왔고 그 파도타기에 성공했을뿐이지요

집값이 하향안정된다면 절대 서민들은 집장만 할수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대신 하향안정이 되려면 공기업들이 튼실해야된다는 전제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 하향안정을 위해 공기업(여기서 말하는 공기업은 lh,sh등)에서 주택공급을 열심히 해왔지만

그것이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우리경제의 큰몫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을 위축시키다보니

결과적으로는 경제도 어렵게 되고 주택공급도 어려워지게 되었던건 아닐까 싶습니다


정권은 바뀝니다


헌법에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정권은 꼭 몰락합니다


이번 선거결과를 보면 각 메스컴이나 정치권에서 애써 외면하려 노력하지만

결국은 내 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권에 등을 돌렸다는게 정설 아니겠습니까?

그 재산이 집이든 주식이든간에 말입니다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할 생각보다는

그저 전 정권의 흠집을 찾아내고 또는 계략을 써서 전 정권이 한 일을 무력화하려 노력하는 행태를 계속 보인다면

앞으로 그런 정치인들은 정말이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겁니다

그런 짓거리에 놀아나는 국민이냐 아니냐에 따라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판가름 나는거겟죠


2기 신도시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퍼뜨린 행위

또는 성남시장처럼 전시장을 흠집내기 위해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행위


저와 달리 생각하시는분들 물론 많으실겁니다

위 예를 든것은 제가 생각나는 부분의 예 인것이고 제 주장이 옳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각기 나름대로의 예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올린글 절대 아니고 누구편 누구편 들기도 싫습니다


위에 하다만 내용이 있는데

집장만이란 옛날부터 국민모두가 다 하는건 아닙니다

아무리 경제가 좋아져도

내집장만 하는사람이 있고 임대주택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나라가 온 국민이 다 내집을 갖고 있겠습니까


내집갖고 사는율(%)은 예나 지금이나 50% 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세나 월세 또는 공공이 임대하는 집에서 삽니다


지금같은 주택불경기가 나중에 더욱 염려스러운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국민들 절반이 전월세에서 살고 있는데 그 전월세를 제공하는 사람이 정부가 아니라 바로 민간이기 때문입니다

어서 서둘러서 공공이 주거를 공급해야 하지만 현재 공공기업이란곳은 상태가
영 안좋습니다


포플리즘 정치를 해오다보니 이꼴 난겁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당분간 주거제공을 해주긴 어려울겁니다

올해 수도권의 주택보급율이 만약에 작년보다 0.5%p 만 떨어져도 주택난이
심각해질겁니다

주택물량이란건 한두채만 남거나 모자라도 여파가 크기 때문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정부의 자충수는 보금자리주택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