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강 사업도

물론 그 취지는 좋으나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막대한 예산을

서민 경제 활성화에 투입 하였으면 합니다.


너머 임기 중에 작품을 남기려구 기를 쓰다보니
부작용이 남는 것이 고요~


실용 정부가 차분히 모든 문제를
순리대로 풀어 가기 바랍니다.


4 대강 사업으로 몇몇 대형 건설사들은 배 부르고
나머지 백성들은
돈이 돌지 않아 배가 고파 아우성인데.....

무리하게 추진 할 때가 아니라는 것 이죠.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는 벱입니다.


야당도 합리적인 대안 을 내서
좋은 절충점을 찾아
합의점에 가닥을 잡아야 겠습니다.


이제는 세종시도 정부여당이
심술 부리지 말구 원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4 대강도 합리적인 선에서 결론 내고 추진하고,

보다 생산적인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겠습니다

찾아 보면, 규제 완화, 다주택 장려시책등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마니 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실패한 청와대가

이번에는 4 대강 살리기
대국민 홍보 전에 올인할 계획 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종 토론회 와 지방 자치 단체장을 비롯한
지역의 의견을 청취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끝장 토론 식
tv 생방송 대국민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구 합니다.

4 대강 사업 필요성,
환경 생태 영향,
보 설치와 준설 의 적절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주제별로 나눠
몇 차례 토론회를 여는 방안도
방송사 와 협의중인 상태입니다.

4 대강 살리기 대국민 홍보전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

첫째는 4 대강 사업 시행 초기만 해도
전국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았으나

야당과 종교, 시민 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최근에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위기 의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정부가 거의 1년 동안 충력전을 펼쳤던
세종시 수정안이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4 대강 마저 반대 여론에 밀려
제대로 추진 되지 않을 경우
국정 후반기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엠비 정부 디티아이 규제 주역덜 모두 감옥에 보내고

4 대강으로 돈 해쳐 먹은 눔덜 모두 감옥에 보내라..........


백성덜은 돈이 안돌아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잇는데

4 대강 예산 30 조 나 되는 돈이 다 어데로 갔나 했더니만


절반 이상이 비자금 조성으로 새나갔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철저히 비리 수사해서 이 씨방새덜 모조리 집어 넣어라



4 대강 비자금, 정치권에 흘러갔다



하청업자 홍씨,

국회의원·도의원에게 건네졌다고 임내현 의원실에 밝혀


[1232호] 2013.05.29 시사저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4대강 사업 관련 수사는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의 고발로

당초 형사7부에 배당됐던 1차 턴키 공사 입찰

담합 수사에 국한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검찰의 표면적인 공식 입장일 뿐,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수사가 참여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이나

정·관계 인사 로비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검찰이 들여다보는 사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선 특수3부는 4대강범대위 등 3개 시민단체에서


현대건설이 4대강 사업 공사 대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김중겸 전 사장 등 현대건설 관계자 12명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이 고발한 내용 중에는


비자금이 정치권에까지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함돼 있다.



현대건설 재하청업체(2차 하도급업체)의

실질적 운영주인 홍 아무개씨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1차 하도급업체 등과 함께 비자금을 조성해서

현대건설측에 전달한 사실을 폭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권에도 비자금의 일부가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ㄱ하청업체와 ㄴ하청업체가

각각 2억원씩을 도의원인 ㄷ씨에게 줬다.


이 돈이 국회의원 ㄹ씨에게 흘러갔다는 얘기도 있다고


민주당 임내현 의원실에 제보했다.



로비를 받은 인물과 로비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쉽게 밝힐 수 있는 사안이다.


이미 수원지검에서 내사에 착수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친한 4대강 사업이

비리로 얼룩진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건설, 800억원 규모 비자금 조성


형사8부도 참여연대 등이 4대강 사업

칠곡보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서종욱 사장 등 대우건설 관계자 6명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대우건설은 이미 지난해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비자금 의혹으로 한 차례 수사를 받아

구 아무개 부사장과 조 아무개 전 전무 등이 사법 처리됐다.



대우건설이 비자금을 조성한 수법은

공사 비용을 부풀려 발주하고,


이를 수주한 하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식이었다.


또 인근 주유소 업자와 짜고 허위 매출 전표를 발행해

수억 원의 공사비도 빼돌렸다.


검찰은 대우건설이 이런 수법으로 약 25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임내현 의원은 대우건설의 비자금 규모가

800억원대이며, 검찰이 이를 파악하고도

사건을 축소해 덮으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의원은 대구지검 특수부는 이와 별도로

대우건설 이 아무개 상무의 이동식

저장 장치(usb 메모리)를 확보했다고 한다.



이 저장 장치에는 대우건설이 14개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토목 부문에서만

80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과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업체 명단,


수주 심사를 맡았던 교수와 공무원 수십 명에게

뇌물을 지급한 정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은 이 상무가 이번 사건의 키를 쥐고 있다고 보고

이 상무측과 다각도로 접촉했으나

그는 언론에 할 말이 없다고만 답변했다.



이 상무가 사건을 덮으려는 모습을 보인 것은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전·현직 검찰 최고위층과 해당 대기업에서

비자금 사용처 수사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

(수사를 막고 있는 이들이) 나에 대해서도

접촉을 시도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상무 변호인단은 대형 로펌과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 17명으로 꾸려졌고, 이 상무는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임 의원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800억대 비자금 중 일부가

정권 실세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제보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검찰이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비자금 중 상당액이 (이명박)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추가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곧 정·관계 로비 쪽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공무원들도 로비 의혹 휩싸여



4대강 나무 심기 조경업체 계약 현황’ 문건. 시사저널



정치권 인사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역시

4대강 사업 로비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수질개선업체인


코오롱워터텍이 4대강 사업을 하며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

영업비 현금 집행 내역-워터텍, 2009년~2011년’이라는


내부 문서에 따르면,


코오롱워터텍은 휴가비·명절 사례비·준공 대가 등의 명목으로

관련 공무원과 심의위원 등에게

모두 10억원이 넘는 현금을 건넸다.


이 문서에는 기타 항목으로 공정위 관련 2100 만원,

환경부 등 3300 만원,

골프 접대 3470 만원 등의 내역도 나와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한솔 계열사의 한 관계자는

처음에 문제된 게 일부가 담합도 하고

환경공단이나 이런 업체들하고 심사위원,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지 않았느냐 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로비 의혹은 4대강 희망의 숲 나무 심기 사업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 사업은 4135억원을 들여 4대강 주변에

교목 18만8000주를 심는 사업이다.


검찰은 일부 업체가 수목 구입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때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야산에서 채취한 헐값의 수목을

비싼 값에 되파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챙긴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비자금을 수수한 인물 중


이명박 정권 실세가 포함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 소속의 한 고위 간부는

업체끼리 담합이나 고위 공무원·대형 건설사에 대한 ‘

줄 대기’가 있었던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일감을 몰아줬다면 그 대가로


당연히 리베이트가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입수한 4대강 나무 심기 조경업체 계약 현황을 보면,

4대강 사업 수혜 건설사들이 나무 심기 사업에서도

상당량의 수주 물량을 따냈다.


공동 도급사 중 1640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수주한 태영건설은

낙동강 14, 21공구 나무 심기 사업을 수주했다.


삼부토건은 영산강 4공구의 식재와 생태습지 조성 사업,

동아에스텍은 영산강 8공구 자전거 데크로드 사업,

산수녹화산업은 금강 4·6·7·공구와 세종 2공구 사업을 따냈다.




비자금 사용처 반드시 밝혀져야

민주당 4 대강 비리 담합 조사 소위원장 임내현 의원

[1232호] 2013.05.29 chs900**********



임내현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 산하

비리담합조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지난해부터 4대강 비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해 8월께 대우건설이


낙동강 칠곡보에서 80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소문만 무성했던 4대강 사업 비자금 비리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다.


광주고검장·대구고검장·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임 의원은 검사 시절 갈고 닦은 감각으로 4대강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


임내현 의원실 제공


현대건설이 직접 비자금 조성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나.



최초 4대강 관련 단체에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한 법조인으로부터 재하청업체 사장(홍씨)의 진술과

회계 자료를 확보한 다음,


공사비 부풀리기에 공모한 하청업체 사장을

내가 직접 만나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형성을 확인했다.



재하청업체 사장은 그런 식으로 마련한

비자금을 현금화해서 직접 현대건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비자금 관련 증거는 관계자의 진술이 결정적이며,


제출한 회계 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종의 갑을 관계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방식인 셈인데,



제보자 쪽에서는 비자금 조성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갑의 눈치를 봐야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다.




사실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는


대기업 공사 하청으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러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것은 폐업과 직결된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한


건설노조 대구·경북 기계지부 관계자는

한 달 내내 덤프차를 몰았을 경우 1000만원을 버는데,


일부 덤프 기사들은 6개월 일하면서 1억6000만원씩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갑을 관계의 특수성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정작 홍씨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얘기가 있다.

혹시 어떤 압력이 있었다고 보는가.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아 확정 짓기 어렵다.


다만 직접 서류까지 작성해서 제보한 관계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해버린 것을 보면

어떤 압력이나 회유가 있었지 않나 의심은 된다.

혹시 홍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일단 제보자의 신분이 재하청업체 사장이라는 점과

비자금 형성 방법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비자금 조성 내역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4대강 사업 전반에 비자금 조성이

관행적으로 이뤄졌었다고 보는가.



건설 현장에서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소규모의 자금 형성은 어느 정도 수긍의 여지가 있다.


계약이 끝난 하청업체가 부도난 경우

재하청업체들이 원청업체를 찾아가서

항의하거나 공사 거부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부득이 원청업체가 이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거액의 비자금이 형성되는 부분은

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형성된 비자금으로 로비나 부정 축재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관행보다는 의도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다.

향후 검찰 수사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담합 의혹에 한정해서 수사할 게 아니라

조성된 비자금이 확인됐다면,


그 사용처와 조성 경위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해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는 명제가 진실임을 보여주길


(검찰) 선배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한다







엠비 정부 디티아이 규제 주역덜 모두 감옥에 보내고

4 대강으로 돈 해쳐 먹은 눔덜 모두 감옥에 보내라..........


백성덜은 돈이 안돌아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잇는데

4 대강 예산 30 조 나 되는 돈이 다 어데로 갔나 했더니만


절반 이상이 비자금 조성으로 새나갔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철저히 비리 수사해서 이 씨방새덜 모조리 집어 넣어라


백성덜은 부동산 죽이고 주식으로 유도 해서리 모두 쪽박차고

그지 되게 맹글고 즈덜은 4대강으로 돈 엄청 해쳐먹고 해외 도피시키고..



***4 대강 비자금, 정치권에 흘러갔다



하청업자 홍씨,

국회의원·도의원에게 건네졌다고 임내현 의원실에 밝혀


[1232호] 2013.05.29 시사저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4대강 사업 관련 수사는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의 고발로

당초 형사7부에 배당됐던 1차 턴키 공사 입찰

담합 수사에 국한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검찰의 표면적인 공식 입장일 뿐,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수사가 참여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이나

정·관계 인사 로비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검찰이 들여다보는 사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선 특수3부는 4대강범대위 등 3개 시민단체에서


현대건설이 4대강 사업 공사 대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김중겸 전 사장 등 현대건설 관계자 12명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이 고발한 내용 중에는


비자금이 정치권에까지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함돼 있다.



현대건설 재하청업체(2차 하도급업체)의

실질적 운영주인 홍 아무개씨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1차 하도급업체 등과 함께 비자금을 조성해서

현대건설측에 전달한 사실을 폭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권에도 비자금의 일부가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ㄱ하청업체와 ㄴ하청업체가

각각 2억원씩을 도의원인 ㄷ씨에게 줬다.


이 돈이 국회의원 ㄹ씨에게 흘러갔다는 얘기도 있다고


민주당 임내현 의원실에 제보했다.



로비를 받은 인물과 로비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쉽게 밝힐 수 있는 사안이다.


이미 수원지검에서 내사에 착수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친한 4대강 사업이

비리로 얼룩진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건설, 800억원 규모 비자금 조성


형사8부도 참여연대 등이 4대강 사업

칠곡보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서종욱 사장 등 대우건설 관계자 6명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대우건설은 이미 지난해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비자금 의혹으로 한 차례 수사를 받아

구 아무개 부사장과 조 아무개 전 전무 등이 사법 처리됐다.



대우건설이 비자금을 조성한 수법은

공사 비용을 부풀려 발주하고,


이를 수주한 하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식이었다.


또 인근 주유소 업자와 짜고 허위 매출 전표를 발행해

수억 원의 공사비도 빼돌렸다.


검찰은 대우건설이 이런 수법으로 약 25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임내현 의원은 대우건설의 비자금 규모가

800억원대이며, 검찰이 이를 파악하고도

사건을 축소해 덮으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의원은 대구지검 특수부는 이와 별도로

대우건설 이 아무개 상무의 이동식

저장 장치(usb 메모리)를 확보했다고 한다.



이 저장 장치에는 대우건설이 14개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토목 부문에서만

80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과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업체 명단,


수주 심사를 맡았던 교수와 공무원 수십 명에게

뇌물을 지급한 정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은 이 상무가 이번 사건의 키를 쥐고 있다고 보고

이 상무측과 다각도로 접촉했으나

그는 언론에 할 말이 없다고만 답변했다.



이 상무가 사건을 덮으려는 모습을 보인 것은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전·현직 검찰 최고위층과 해당 대기업에서

비자금 사용처 수사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

(수사를 막고 있는 이들이) 나에 대해서도

접촉을 시도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상무 변호인단은 대형 로펌과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 17명으로 꾸려졌고, 이 상무는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임 의원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800억대 비자금 중 일부가

정권 실세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제보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검찰이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비자금 중 상당액이 (이명박)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추가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곧 정·관계 로비 쪽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공무원들도 로비 의혹 휩싸여



4대강 나무 심기 조경업체 계약 현황’ 문건. 시사저널



정치권 인사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역시

4대강 사업 로비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수질개선업체인


코오롱워터텍이 4대강 사업을 하며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

영업비 현금 집행 내역-워터텍, 2009년~2011년’이라는


내부 문서에 따르면,


코오롱워터텍은 휴가비·명절 사례비·준공 대가 등의 명목으로

관련 공무원과 심의위원 등에게

모두 10억원이 넘는 현금을 건넸다.


이 문서에는 기타 항목으로 공정위 관련 2100 만원,

환경부 등 3300 만원,

골프 접대 3470 만원 등의 내역도 나와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한솔 계열사의 한 관계자는

처음에 문제된 게 일부가 담합도 하고

환경공단이나 이런 업체들하고 심사위원,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지 않았느냐 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로비 의혹은 4대강 희망의 숲 나무 심기 사업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 사업은 4135억원을 들여 4대강 주변에

교목 18만8000주를 심는 사업이다.


검찰은 일부 업체가 수목 구입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때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야산에서 채취한 헐값의 수목을

비싼 값에 되파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챙긴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비자금을 수수한 인물 중


이명박 정권 실세가 포함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 소속의 한 고위 간부는

업체끼리 담합이나 고위 공무원·대형 건설사에 대한 ‘

줄 대기’가 있었던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일감을 몰아줬다면 그 대가로


당연히 리베이트가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입수한 4대강 나무 심기 조경업체 계약 현황을 보면,

4대강 사업 수혜 건설사들이 나무 심기 사업에서도

상당량의 수주 물량을 따냈다.


공동 도급사 중 1640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수주한 태영건설은

낙동강 14, 21공구 나무 심기 사업을 수주했다.


삼부토건은 영산강 4공구의 식재와 생태습지 조성 사업,

동아에스텍은 영산강 8공구 자전거 데크로드 사업,

산수녹화산업은 금강 4·6·7·공구와 세종 2공구 사업을 따냈다.




비자금 사용처 반드시 밝혀져야

민주당 4 대강 비리 담합 조사 소위원장 임내현 의원

[1232호] 2013.05.29 chs900**********



임내현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 산하

비리담합조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지난해부터 4대강 비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해 8월께 대우건설이


낙동강 칠곡보에서 80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소문만 무성했던 4대강 사업 비자금 비리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다.


광주고검장·대구고검장·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임 의원은 검사 시절 갈고 닦은 감각으로 4대강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


임내현 의원실 제공


현대건설이 직접 비자금 조성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나.



최초 4대강 관련 단체에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한 법조인으로부터 재하청업체 사장(홍씨)의 진술과

회계 자료를 확보한 다음,


공사비 부풀리기에 공모한 하청업체 사장을

내가 직접 만나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형성을 확인했다.



재하청업체 사장은 그런 식으로 마련한

비자금을 현금화해서 직접 현대건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비자금 관련 증거는 관계자의 진술이 결정적이며,


제출한 회계 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종의 갑을 관계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방식인 셈인데,



제보자 쪽에서는 비자금 조성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갑의 눈치를 봐야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다.




사실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는


대기업 공사 하청으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러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것은 폐업과 직결된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한


건설노조 대구·경북 기계지부 관계자는

한 달 내내 덤프차를 몰았을 경우 1000만원을 버는데,


일부 덤프 기사들은 6개월 일하면서 1억6000만원씩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갑을 관계의 특수성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정작 홍씨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얘기가 있다.

혹시 어떤 압력이 있었다고 보는가.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아 확정 짓기 어렵다.


다만 직접 서류까지 작성해서 제보한 관계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해버린 것을 보면

어떤 압력이나 회유가 있었지 않나 의심은 된다.

혹시 홍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일단 제보자의 신분이 재하청업체 사장이라는 점과

비자금 형성 방법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비자금 조성 내역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4대강 사업 전반에 비자금 조성이

관행적으로 이뤄졌었다고 보는가.



건설 현장에서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소규모의 자금 형성은 어느 정도 수긍의 여지가 있다.


계약이 끝난 하청업체가 부도난 경우

재하청업체들이 원청업체를 찾아가서

항의하거나 공사 거부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부득이 원청업체가 이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거액의 비자금이 형성되는 부분은

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형성된 비자금으로 로비나 부정 축재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관행보다는 의도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다.

향후 검찰 수사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담합 의혹에 한정해서 수사할 게 아니라

조성된 비자금이 확인됐다면,


그 사용처와 조성 경위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해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는 명제가 진실임을 보여주길


(검찰) 선배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