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지만

곧 사업이 추진될 지역에 대해선
사실상 지분 쪼개기를 허용한

이번 서울시 조례안은 '
투기꾼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 됩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에도
지분 쪼개기를 금지해왔습니다.

2003 년 12 월 30 일 이후
지분을 분할했다면
나중에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1 개만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2 월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하면서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시점을

기본 계획 수립 이후 정비 지역
지정,고시일 이전 특정일로 변경했습니다.


재개발 지분 쪼개기가 극성을 부릴 터인데
속수 무책이 될 꺼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