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발표(2009년 12월)



드디어 서울시로부터 구체적인 개발계획기준이 마련되었다.

이는 준공업지역존합발전계획에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지침이다.

아래지침 중 중요치않은것은 생략하였다.

이로서 양평동4,5가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의 법적, 행정적철차는 모두 마련되었다.



특히 양평동4가지역은 일부 공공기관이 있고,

9호선 선유도역에 바로 붙어있으며,

일반준공업지역과는 달리 양평2동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주택가가형성되있고,

주요간선도로인 노들길, 양화로, 서부간선도로와 직접면해있거나 인접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지면적이 20000m2에 이르른다는 점에서

지역중심형도 가능하다.



---------------------------------------------------------------------------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7751보존기간 5년결재일자 2009.12.22.공개여부 공개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690)호



준공업지역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2009. 12.서 울 특 별 시(도시계획국)

준공업지역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제 1 장 총 칙

제 1 절 목 적생략

제 2 절 적용범위생략제 3 절 정 의생략제 4 절 적용원칙생략

제 2 장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제 1 절 사업대상지 개요



2-1-1. 합리적인 계획의 수립과 산업시설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2이상의 용도지역에걸치는 구역 및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구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다만, 주변 여건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획지의 정형화 등이 필요하여 위원회에서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2-1-2. “공공지원형”은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에서 정비발전구역으로 계획한구역중 산업이 집적되어 있거나, 산업이 유지되고 있어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을통해 산업의 활성화 및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아래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1) 공장비율 30%이상 구역(2) 시장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



2-1-3. “지역중심형”은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에서 정비발전구역으로 계획한구역중 역세권 등에 인접하여 전략거점으로 육성하여 중심성을 강화할 필요성이있는 지역으로 아래 조건중 2개 이상을 만족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사전자문을 통해 결정한다.(1) 역세권(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 지하철, 국철 등의 역의 중심으로부터 지역중심이상인 경우 반경 500m이내, 그 외의 경우 반경 250m이내의 일단의 지역) 내에사업대상지의 대부분이 위치한 구역(2) 폭 20m이상의 간선도로에 연접한 구역(3) 주변에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 및 도시정비 시행으로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구역(4) 정비시 지역중심 역할이 예상되는 구역



2-1-4. “산업정비형”은 주거와 공업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중 주변이 주택지로 둘러싸인지역 등 공공지원형 및 지역중심형 이외의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 2 절 용적률 적용 체계

2-2-1. 생략



2-2-2. 산업정비형

[장기전세주택 미설치시]구 분 공동주택부지 산업부지 비 고기 준 용 적 률 210% -허 용 용 적 률 230% 400%상 한 용 적 률 250% -※ 단, 상한용적률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가완화 가능(1) 산업부지에 설치하는 산업시설의 용적률은 공동주택부지의 용적률 이상으로 하여야한다.(2) 산업부지의 “기준용적률”은 산업부지의 계획적 환경개선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시 별도로 설정토록 한다.

[장기전세주택 설치시]구 분 공동주택부지 산업부지 비 고기준 용적률 210% -허용 용적률=기준용적률+소계(a) 280% 400%소계(a) 70%인센티브 용적률 20%장기전세주택 건립용적률 25% 기부채납(부지)장기전세주택으로 인한 완화용적률 25%상한 용적률 300% -※ 단, 상한용적률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가완화 가능(1) 산업부지에 설치하는 산업시설의 용적률은 장기전세주택의 설치로 인한 용적률증가분을 제외하고 산정된 공동주택부지의 용적률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2) 산업부지의 “기준용적률”은 산업부지의 계획적 환경개선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시 별도로 설정토록 한다.(3) 장기전세주택으로 인한 완화용적률은 장기전세주택의 건립에 따른 사업자가 분양할수 있는 “공동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말한다.(4)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장기전세주택의 설치로 인한 용적률 증가분을제외하고 순수 사업주체가 활용 가능한 용적률에 추가로 적용하여 완화한다.

2-2-3. 공공지원형구 분 공동주택부지 산업부지 비 고기 준 용 적 률 - -허 용 용 적 률 - 400%상 한 용 적 률 - -(1) 공공지원형 사업구역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시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2배 이내에서 허용용적률을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2-4. 지역중심형구 분 공동주택부지 산업부지 비 고기준 용적률 210% -허용 용적률=기준용적률+소계(a) 380% 400%소계(a) 170%인센티브 용적률 20%임대산업시설로 인한 완화용적률150%※ 임대산업시설 부지 : 150%×1/2 = 75% 기부채납상한 용적률 400% -※ 단, 상한용적률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가완화 가능(1) 산업부지에 설치하는 산업시설의 용적률은 임대산업시설의 설치로 인한 용적률증가분을 제외하고 산정된 공동주택부지의 용적률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2) 산업부지의 “기준용적률”은 산업부지의 계획적 환경개선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시 별도로 설정토록 한다.(3) 임대산업시설로 인한 완화용적률은 임대산업시설 건립에 따른 사업자가 분양할수 있는 “공동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말한다.

제 3 절 공공시설 부담 및 건축물의 용도기준

2-3-1. 생략

제 3 장 임대산업시설 제공계획



제 1 절 임대산업시설 제공생략제 2 절 임대산업시설에 대한 조치생략



제 4 장 장기전세주택 건립 및 운영계획



제 1 절 규모별 건설비율생략제 2 절 사회혼합(social mixing)생략

제 5 장 기존 영세제조업 및 산업시설에 대한 대책



제 1 절 기존 영세제조업에 대한 대책생략

제 2 절 산업시설에 대한 대책생략



제 6 장 행정사항



제 1 절 행정사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