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당진-태안 통합시 기대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둘러싸고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회 재적 의원 292명 중 183명인 67%가
현행 행정구역을 60~70여개로 광역화하는
행정 개편 방안에 대해 찬성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6일, 지자체가
올해 말까지 통합 결정,
내년 지방선거 이후 7월 출범하는
자치단체에 행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번 제주도 단일광역자치안 결정이래,

그 동안 경기 남양주시-구리시, 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
안양시-군포시-의왕시,
부산 중구-동구, 충북 청주시-청원군,
경남 마산시-창원시-진해시, 전북 전주시-완주군,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목포시-무안군-신안군 등

오랫동안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인센티브가 약하고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경기도 성남시-하남시 통합 결정으로
각 지자체별로 통합에 대한 가속도가 붙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교부세 지원 등을 통한 지역 개발 입니다.

서산 당진 태안 또한
예외는 아닐 거라 생각 됩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아직 시·군간 통합 논의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지역 특성 및 발전 잠재력,
생활권 등을 고려해 통합 논의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입니다.


현재 서산·당진·태안의 행정구역 계층구조는
1도 3시·군 5읍·25면·5동의 3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고,
일찍부터 내포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산시 당진군 태안군 지역이 통합되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우선 배정으로
당진-태안 간 고속도로 연장,

서해안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대한민국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며

당진-대산 간 고속도로의 연장으로

물류․화학 집적 단지인 대산항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를 비롯,

자동차 클러스터에서 전국을 단시간에 통과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지역 경쟁력 확보와 산업 발전의 가속도가 붙을 수 있으나,

현재 예산 부재로 사업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 입니다.


또한, 도시 계획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정책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세지역의 자본과 자원의 통합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세금이 통합시(統合市)에 투자되며,
지방세의 과다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높아져
충남 서북부 지역 최대 통합시(統合市)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자체 통합 법률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통합 건의→주민 투표나 지방 의회 의결→
통합추진위 설치→통합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서산 당진 태안의 경우
세 지역 주민들의 주민투표와
서산시의회 당진군의회 태안군의회 등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는 방식 입니다.


따라서, 서산 당진 태안의 통합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장들의 통합 의지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여론 형성 역할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서산시의회 당진군의회 태안군의회 의원들의
협력적인 의사 도출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서산 태안 당진 또한 선진 정부,
작고 효율적인 정부, 경쟁력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자율적 통합이 하루 빨리 결정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