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세게 불고있는
부동산 광풍의 역사는
벌써 삼십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방으로 분류되는 기타 지역은
마치 딴나라인 양 그 바람에서 비껴앉는 모양새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인들의 소외권도 그 만큼 커지고 있지만

서울 중심의 정책과 사고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노통이 들고나온 구호가 '지방분권-지방평등' 의 기치입니다.

이 기치하에 구체적으로 서울에 밀집되어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수도를 이전하는 혁명적인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혁명적인 정책 중 수도권 이전은
기득권세력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쳐 좌초되고

행정복합도시로 쪼그라들다가 그마저도
유야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의 지방분산 배치도
겨우겨우 시행은 되고있지만
장래를 점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노통의 '지방분권-지방평등' 정책은

기득권세력의 강력한 태클로
실패의 결론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구분하는 것 조차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도시국가 수준 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인데
사실상 단핵국가 또는 이극체제 정도가 어울리는 국토입니다.

똑 같은 정책을 펴더라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확산 개념' 또는 '서울-부산 양극 확산 개념' 을 도입하여
기타 지방은 배후지역 개념으로 접근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수도권을

남쪽으로는 전주,
동쪽으로는 춘천 및 원주 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권은 북으로는 포항-대구,
서쪽으로는 여수-순천 까지 확장하여
국토를 2그체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제주특구,

지리산과 다도해 및 섬진강을 아우르는 광주전남 자연관광 특구,

강원도와 경북-충북 지역을 아우르는 백두대간-동해 자연관광 특구 로 나누어 배후지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중국 상하이 면적은 서울의 19배이고
주변 위성도시 까지 포함하면
면적과 인구 면에서 위에 말한 신서울수도권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노통이 '지방분권, 지방균등' 이라는
서울-수도권과 기타지역을 대립하는 개념의 기치를 내걸지않고
'수도권 확장 및 배후지역 연계발전' 이라는
융합적인 기치를 걸고 똑 같은 정책을 폈더라면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반발도
상당히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개념에 의하면 수도이전이 아니라

수도권 내에서 행정기관 재배치 개념이 될 것이고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라 공공기관 재배치 개념이 될테니까요.

물리적인 정책의 실행이전에 심리적인 정책의 실행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글을 써봅니다.

그랬더라면 작금의 서울-수도권의 부동산 난장판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지방민들의 소외감도 상당히 치유되어

전국토와 국민이 골고루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지 않을까...

노통 같은 대통령이 이 땅에 다시 나오는
기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