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한국토지공사가 학교용지 할인 공급에 따른 손실분을
택지에 반영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공공 택지에서의 분양가 상승도 함께 벌어질 형국 입니다.


지난 5 월 개정된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라
기존 조성원가의 50~70% 선에서 판매됐던
학교용지 판매가격이 조성원가의 20~ 30 %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조성원가의 50% 선에서 공급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20%,
고등학교는 70%에서 30%로 각각 내렸습니다.

학교용지 판매가격이 낮아지면서 토공이 손실분을 만회하기 위해

조성원가를 올려 토지대금을 더 달라고
건설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 입니다.

심지어 토공은 본계약을 마치고 분양 승인을 준비중인 업체들에게도
학교용지 부담금 손실 부분을 납부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어

이 경우 김포한강신도시를 기준으로
3.3㎡당 30~40만원 가량의 분양가 인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동탄제2신도시나
검단신도시의 경우 분양가 오름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 됩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인상이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양시장 상황이 호전되면서 업체들의 분양가 인상 의지도 함께 올라가고 있고 이번 토공의 학교용지 부담금 인상은 분양가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에 분양가 인상을 결정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