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와도 연계하여 연한축소한답니다.
이미 대세로 굳어가는군요...

지난 이명박 서울시장시절...
노통 & 열우당에서는 재건축은 부동산투기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서울시는 그 대안으로 노후된 지역을 재개발과 뉴타운건설을 하겠다고 내놓고...
많은 재개발 지구지정과 뉴타운을 3차에 걸쳐 대규모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건축은 못하게 연한을 늘리고 마녀사냥을 하였죠...
마치 '재건축 = 투기꾼'처럼 생각되게....

수년이 지난 지금...
재개발, 뉴타운을 엄청 지정하였지만
생각대로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되고...더우기 용산참사까지 터지니...
빨리 경제위기를 탈피하기위해서는
soc로 경기부양을 시켜야하는데....도무지 돈이 돌지않는거죠...
뭔가 대규모 투자와 고용을 일으켜야...
사람들이 일을하게되고, 이익도 얻어가야, 돈들이 나타나고, 돈이 돌고,
세금도 걷히고, 여기저기 돈들도 써지고, 재투자도 하는데........
4대강사업이다...대운하다....환경단체 시끄럽고...미디어에서는
환경파괴다 난리들이죠....추진하려해도 쉽지않을겁니다....

**재개발과 뉴타운은 '예정고시->추진위->조합인가->시행인가->관리처분'까지만
드는 시간이 거의 9년이상입니다...이후도 '이주->철거->건축->입주'까지
3년이죠...합이 보통 12년이상입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방향을 잘못 잡았다는것이 나오는거죠....
재개발은 주민들...특히 세입자,원주민들 문제가 보통 골치아픈것이 아닙니다...

그에 비해 재건축은 빠른 시간안에 끝날수있다는 장점이 있죠...
물론 안전진단만 빨리 통과된다면.........
특히 목동처럼 용적율이 좋은곳은...주민들 합의가 쉬울겁니다...
또한 대형평수들과 혼재되어 있는곳보다는 단일평수들로 조합된 단지가
추진이 빠르겠지요....(찾아보세요...)

그래서 지금.....다 이유가 있어서 푸는겁니다....재건축이 좋아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계산때문에..저성장/ 저고용/ 늘어나는 실업자/ 사회불안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거기에 내년 선거도 한몫했지요...
노풍때문에 이대로는 한나라당...서울시, 수도권안에서 참패는 뻔합니다...

아참, 재건축은 안전진단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요즈음 들리는 이야기로는
안전진단도 서울시가 아니라....자체장한테 넘긴다고 하더군요...
이건 돗단배에 쾌속정 모터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보입니다...
자체장(구청장)들은 지역주민에게 잘못보였다간 임기가 끝나면... 끝입니다...
더 하려면 바로바로 통과시키겠지요....
구청장도 인심도 얻고, 구역민들도 늘고, 세수도 더 걷히고, 표도얻고....
특히 목동은 어떨까요..?......양천구의 대표지역인데.....
수십만명의 목동인들의 민심을 구청장은 어떻게 볼까요...?

서울시나 한나라당은...직접적인 책임은 피하면서 여기저기 건설붐을 일으킬겁니다..
표도 얻고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고, 자체장도 좋고..일거 양득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건축하여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 부자되라고
그러는거 절대 아닙니다....최근 경제상황이 무지 어렵고...민심이 흉흉하니까..
만들어내게된 작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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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기도 및 인천시와 함께 최장 40년으로 규정된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공동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서울시와 경기도 및 인천 등이 재건축 연한 축소를 수도권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재건축 연한 축소를 추진하기 위해 조만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으로 동일한 만큼 서울시 단독으로 재건축 연한 축소를 검토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조례 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만일 공동회의에서 재건축 연한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 3개 지자체가 한꺼번에 동일한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3년 재건축 연한 조례를 제정해 1981년 이전에 준공된 5층 이상 아파트는 20년으로 정하고 1982년 준공된 아파트부터 2년씩 늘려 최장 4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1985년을 기준으로 1986년 준공 아파트부터 2년씩 늘어나며 경기도는 기준연도가 1984년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재건축 연한 규정 완화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주차장 부족 문제와 내부 평면 교체 등 아파트 입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으로 규정하면서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다”며 “그러나 제도가 경직되면서 입주민들의 생활여건 변화와 주차장 문제 등을 개선할 여지가 막히게 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축소로 재건축아파트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부산의 경우 재건축 연한이 20년으로 규정됐지만 실제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의 평균 연수는 안전진단 등으로 준공 이후 27년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 고정균 의원 등 시의원 43명이 재건축 가능한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범위를 현행 20~40년에서 20~30년으로 10년 단축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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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장 40년이 지나야 아파트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에 대해서 서울시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재건축과 관련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92년 이후 지어진 5층 이상 아파트는 준공된 지 40년이 지나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이 투기심리를 자극해 멀쩡한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짓는 낭비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조례로 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며, 서울시의회 고정균 의원 등 42명의 시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최장 40년까지로 규정한 연한을 30년으로 대폭 낮추는 동시에 기준 연도를 조정해 전체적으로 10년 이상 재건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고 의원 등은 '서울시의 재건축 년한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아파트의 노후화와 내진 설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재건축 년한 완화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서울시는 '적극적인 검토'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서울시 담당자는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달라진 만큼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함께 40년 제한 기준을 고수해온 경기와 인천 지역과 보조를 맞춰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