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수상한 퍼주기'

성균관대에 헐값으로 땅 넘겨 7000 억 특혜 의혹
'제3 캠퍼스 유치' 명목 복합단지 개발권 제공
이전 계획 불투명… '이해 못할 인센티브' 비판



경기도와 평택시가 산업단지 개발권을
특정 대학에 넘기는 협약을 맺고,

이후 이 대학은 이 협약을 바탕으로
시행사와 헐값에 캠퍼스 부지를 제공받기로
계약을 체결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2일 경기도와 평택시에 따르면 도와 시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평택시 도일동 일대
495만8,000㎡(150만평)를 산업, 주택, 학교 등
복합단지로 개발키로 하고

2007년 6월 성균관대학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성균관대가 시행사 성격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참여토록 돼 있으며,

mou를 구체화한 업무협약에는 3.3㎡(1평)당 조성원가가 229만원(추정)에 달하는 땅을 원가의 11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0만원에
성균관대에 제공하도록 돼있다.

성균관대는 2013 년 3 월 개교 목표로
이곳에 제3 캠퍼스를 개발 한다고 약속했다.

성균관대는 이에 따라 2007년 7월 시행사인
㈜pks브레인시티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pks브레인시티는 추후 평택도시공사 등과 함께
실질적인 시행사(브레인시티개발)를 설립해
본격적인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 산업단지는 산업지원시설 124만6,000㎡,
주거 및 상업시설 111만2,000㎡,

성균관대 캠퍼스 및 연구개발(r & d)단지 117만4,000㎡ 등으로 나눠
개발되며 모두 4조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성균관대는 조성원가가 8,130억원에 달하는
117만㎡의 땅을 업무협약에 따라
710억원에 사들일 수 있어 무려 7,32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더구나 추후 성균관대는 헐값에 공급받은 r & d 부지를 일반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분양할 것으로 알려져 '땅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복합단지의 3분의 1 규모를 이처럼 헐값에 넘기면
사업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산업용지 99만㎡를 추가로 배정 받았다.

평택시 관계자는 '대학 유치가 지역발전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성균관대에 다소 유리한 협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3.3㎡당 20만원 협약은 실제 개발이 이뤄질 때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평택 시민단체들은 '이전계획도 명확하지 않은 대학에 개발권을 주고 땅까지 헐값에 내주는 것은 분명한 특혜'라며

'먼저 이전계획을 확약 받은 뒤
나중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고 있다.

성균관대 한전건 신캠퍼스추진단장은 '평택시가 먼저 우리측에
이전 가능성을 타진해와 협약을 맺게 됐다'며

'제3캠퍼스 조성은 산업단지의 개발진행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균관대는 해당 단지 내에 제3캠퍼스를 만들어
2013∼2020년 7,000여명, 2020∼2030년 1만5,000명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사업승인신청서를 경기도에 냈다.

하지만, 신설된 평택지원특별법으로도
수도권 내 대학의 증원은 불가능하고,
통합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내세우는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상 캠퍼스 이전 및 증설도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많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한국일보